대통령의 국민주권주의 위반

• 영문명: Whether the Intervention in State affairs by confidante of the President could be the Grounds for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김선택(Seon Taek Kim)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3卷 第3號,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가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된 2016헌나l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의 탄핵사유 중 첫 번째 쟁점인 “비선조직에 의한 인치 내지 국정농단과 이로 인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위반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사실관계의 확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공식적인 국가기관이 아니라 은폐된 사적 세력, 소위 비선실세에 의한 개입이 존재하였는지가 문제되었는데, ‘비선’의 핵심이 ‘최순실’이라는 사실,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한 범위가 광범하고 정도가 심각하며, 박대통령이 최순실과 매우 특수한 관계를 유지해오며 최순실의 국정개입행위에 조력하거나 심지어 공모하였음이 증거를 통해 입증되었다. 국정수행에 사인이 개입된 사실이 인정된 경우, 그러한 사실에 대통령이 조력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뿐, 전체 국정수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대통령 본인의 개인적 이익의 취득여부는 탄핵사유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선,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위배여부를 살펴보건대, 국민주권주의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자에 이르기까지 정당성의 사슬이 단절됨 없이 연결되어,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가 민주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형태로 구현되는바, 공직의 수행자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정당한 권력행사자가 된다. 이 때 국가권력행사는 임의로 제3자에게 다시 위임될 수 없다. 그라나 대통령의 의사형성과정에 이른바 ‘비선’이 개입하고 나아가 대통령의 의사를 비선이 채우는 일이 발생하면, 국가권력행사권한이 임의로 비선에게 재위임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형해화되고 만다. 법치주의원리의 위배여부를 살펴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형식, 내용, 방식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국무회의 자료가 최순실에게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으므로, 국무회의가 위헌 내지 위법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탄핵의 제도(사)적 취지, 탄핵의 보호법익, 대통령탄핵의 특수성을 모두 고려할 때,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을 방조 내지 공모한 박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입헌주의 정부체제의 회복과 대통령직에 대한 공적 신뢰의 회복을 위하여, 대통령탄핵이라는 엄중한 헌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므로, 이 첫 번째 쟁점만으로도 탄핵심판의 인용결정, 즉 헌법위반사실의 인정 및 대통령직으로부터의 파면이 정당화된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the first argument for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Park Geun-hye, whether private person s intervention in state affairs have violated the principles of people s sovereignt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rule of law. First of all, whether the private person, not public state organ, secretly intervene in state affairs should be verified. According to evidences and public statement by the president, the fact that a private person ‘Choi Soon-Sil’, the President Park s aide, intervened in state affairs extensively and seriously and the President abused her authority assisting Choi in seeking personal gains was proved. Then,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president helped the private person intervening in state affairs, not how much intervened or whether the President gained personal gain or not. The principle of people s sovereignty requires the chains of legitimacy from the people connect with the excise of state power, thereby all the excises of state power should be democratically legitimized. In Korean Constitution the principle people s sovereignty was achieved by and combined with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so every public officers are entitled to excise state power by the people s delegation. The officers could not delegate his/her power to another person arbitrarily. But, if a private person who does not any public position intervenes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by the President and furthermore replaces the president s will with one s will, then it means that the state power is re-delegated to a private person and violates the principles of people s sovereignt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President should perform one s official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other laws. But it proved that the confidential documents were leaked to Choi and she intervened in public decisions, therefor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Consequently, in the perspective of the aim and benefit of impeachment, and distinct characteristics of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President Park is accountable for assisting Choi s acts. To protect the Constitution and public trust in presidency, it is inevitable to remove Park from offi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실관계

Ⅲ. 헌법 및 법률 위배

Ⅳ. 중대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대통령 탄핵 2016헌나1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2016Hun-Na1 Principle of people s sovereignty Principl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Rule of Law Private person s intervention in state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