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영향

• 영문명: A Re-examination of Discussions on the ‘87 Regime’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장진호(Jang Jin Ho)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3卷 第3號, 105~12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87년제’란 신군부 체제에 맞선 대중적 사회운동인 6월항쟁의 결과 1987년 대통령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한 이래, 이 헌법에 기반하여 안정적으로 집권세력을 창출하는 선거민주주의가 국내에서 정착해 온 수십 년 간의 헌정체제를 주로 가리킨다. 본고에서논 ‘87년체제’라는 개념과 같이 분석적으로 국내의 역사적 국면을 개념화할 때 종종 등장하는 ‘체제들’을 정리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 특히 현재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87년체제’의 한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87년체제’를 전후로 한 역사적 체제를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그것들 역시 현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87년체제’의 한계들로는, 첫째 민주적인 사회경제적 대안의 미비, 둘째 민주화 패러다임 자체의 한계, 셋째 분단체제 극복의 미완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현재를 가장 크게 규정하는 역사적 체제인 ‘87년체제’의 한계를 검토하는 일은 곧 새로운 역사적 과제를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so-called 87 Regime in South Korea means the historical period and regime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ince the change of the constitution in 1987 after Korean people s June democratization movement against the new military regime. But the 87 regime has three weaknesses: absence of progressive socio-economic alternatives; limits of democracy paradigm; and lasting effects of the national-division system . The overcoming of these weaknesses will lead to new historical progress in South Kore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역사적 체제들의 특징

Ⅲ. ‘87년체제’의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87년체제 역사적 체제 6월항쟁 신자유주의 민주화 분단체제 87 Regime Historical Regime June Democratic Movement Neoliberalism National-Divis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