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과 대통령의 임명권

• 영문명: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Appointment Power of President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심경수(Shim Kyung Soo)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3卷 第3號, 295~33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권력분립의 원리는 인권보장을 위한 권력의 분산과 제한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소극적 측면과 함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치과정에서의 권력의 협동이라는 적극적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들 양자는 성질상 갈등관계에 있지만, 통치과정에서 상호간에 균형 내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Montesquieu가 엄격한 권력의 분립을 주장하면서 그 행사에 있어서 권력 간의 협동의 중요성을 지적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국가기관들은 독립되어 있지만, 통치과정에서 이들은 권력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다. 즉 독립된 기관이 권력을 분점하는 원리(separated institutions sharing powers)로 파악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는 그들이 참여하는 통치과정만을 고려한다면 구별할 수 없으며, 그들이 행하는 역할을 들여다보아야 확실한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행정수반으로서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지도력(leadership)에 있고, 의회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이를 감시하고 승인·거부 또는 수정하는 통제(control)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의회는 각 지역에서 선출되므로 지역적 이익(다양성)을 대표하는데 반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선출되므로 전국적 이익(통합)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의회와 대통령간의 권력분립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분립(political separation)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의 지도력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그 효율성을 위해 협동(coordination)을 필요로 한다. 결국 이들은 입법, 집행과 대표에 관한 공동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의 주요공직자에 대한 임명권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공직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미국 헌법제정자들의 인식처럼 결합된 권한(United Power)이라는 이해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지명(nomination), 동의(consent), 임명(appointment)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지명, 동의, 임명은 하나의 결합된 권한의 구성이다. 결국 선출직이 아닌 주요공직자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과 의회의 공동책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s accompanied by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in terms of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along with the negative aspects of power, restriction and balance of power, along with the positive aspects of the pursuit of efficiency. Although these protons are in conflict with sex, they need to balance or balance each other in the process of governing. Therefore, it is precisely why Montesquieu should not overlook the importance of contestation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in the event of a strict separation of powers. And while national institutions are independent, they are a new approach to the separation of powers in the process of sharing power as a joint exercise. This means that the independent entity is determined to establish a power source. Toda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Congress that they can participation process can only do can not, they should look into the role of a certain standard. Can be found. The president is proposing, as the chief executive and head of state policies and promoting leadership, Parliament s role in (leadership) is relative and refusal of approval, and to monitor it. Can do that in (control) to define or modify the control. Parliament is elected m each region and represent regional interests (diversity), while the president is elected to represent national interests (integration) as nationwide. Separation of power between Congress and president, the political separation of the one hand, means (political separation). However, they should not attempt to exercise their national leadership exclusively in determining important policies, and they need cooperation for their efficiency. After all, they are forced to take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legislation, enforcement and delegation. President appoint for a major public officials, as well. The office was dominant, but the president s authority to appoint a sole discretion of awareness, the United States of the Founding Fathers recognized as binding authority, called (united power).Should be based on understanding. Therefore, the president s authority to appoint a nominee (nomination), separated by agreement (consent), (appointment) the appointment, and configuration of the names of places, one combined rights agreement, appointment has. After all, not major elected officials about the figures are jointly responsible for the president and Congress take place.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한국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견제기능

Ⅲ. 미국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과 상원의 견제기능

Ⅳ. 한국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의 강화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권력분립 대통령 의회 인준 지명 동의 separation of powers president Congress nomination confirmation consent appoin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