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의 기준

• 영문명: The Neutrality of Political Public Officials in Election Process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김희정(Kim Hee Jeong)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3卷 第3號, 265~29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그 동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문제 중 직업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정치 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특히 행정부 공무원, 이하 정치적 공무원이라고 함)의 선거 중립의무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우리 헌법 재판소는 정치적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엄격하게 요청하는 방향으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해 왔으며, 2004년 선거와 관련하여 소속 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요청한 발언이 계기가 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그 발언의 위법여부를 긍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질서에서 정치적 공무원에게 엄격한 선거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줄곧 있었다. 2014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대통령이 선거기간에 특정정당에게 ‘미치광이’라고 칭하며 시민이 나서서 이들에게 맞서야 한다고 한 발언과, 특정정당이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연방 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립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두 사례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채택한 판단의 기준과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비교해 보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기준의 수용가능성과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당 국가라는 특징을 가진 헌법국가의 구조 안에서 ‘정당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 공무원’의 ‘중립성’의 기준에 대해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Public officials, in general, have to abide by the principle of neutrality. But Article 3(3)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llow political public officials such as president to participate political activities as a party politician. However Article 9(1)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rohibit them from acting in their political function during the election process. Constitutional Court held in 2004 s impeachment case of president that president s appeal for support for his political party in the election violated the Article 9(1)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But German Constitutional Court in two judgement (delivered on 10 June 2014 and 16 December 2014) rejected applications of the National Democratic Party against Federal President Joachim Gauck and the Federal Minister for Family,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Manuela Schwesig on the negative statements they made during election process. The Court held that federal president possesses a broad margin of assesment what he would say for the integrity of the republic of German. Federal Minister, however, have to abide by the principle of neutrality. In this paper, I tried to compare the decision standard of two state s Constitutional Courts and point out the differences. The judging standard and the delineation of the neutrality principle made by German Constitutional Court is applicable for Korea s constitutional dogma even though there are some drawbacks. In this thesis, I tried to make clear the scope and delineation of the neutrality of political public official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독일 연방대통령과 연방장관의 정치적 발언의 중립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Ⅲ. 정치적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정치적 표현의 한계

Ⅳ. 정당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관한 기준의 모색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중립성 정치적 공무원 독일 연방대통령 독일 연방장관 정당민주주의 선거중립의무 정치적 의사표현 neutrality political public official German federal president political party constitutio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