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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프랑스식 혼합정부제의 집행부 내 권한분담

이용수 257

영문명
Une Etude sur le partage des pouvoirs entr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le Premier ministre sous le régime mixte à la française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정재황(Jae Hwang JEONG)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3卷 第3號, 333~387쪽, 전체 5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9.30
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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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에서의 개헌논의에서 프랑스식 혼합정부제 채택이 거론되고 있는데 혼합정부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서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이 집행부 내에 2두체제로서 대통령과 수상(행정부)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 양 기관들 간의 권한분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본 연구는 프랑스식 혼합정부제의 원리와 운용실제를 살피고 혼합정부제에서 집행부 내의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분배 내지 분담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여 우리 개헌논의에 있어서 혼합정부제의 도입여부 및 그 적설성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통령이 의회의 다수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경우 대통령의 우윌성이 나타나고 반대의 경우에 상당히 수상이 국정운영을 주도하게 된다. 바로 후자의 동거정부의 경우에 권한분담의 문제가 부각된다.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성을 기하기를 원하였고 헌법개정시도까지도 있었다. 그러나 명확한 헌법조문이 오히려 문제해결을 가져올 수 없고 그 분담을 그동안의 관련 법률, 명령 등의 규정과 헌법관행에 맡겨 놓고자 하여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프랑스의 경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1) 집행부 자체에서도 대통령과 수상 간에 권력을 분산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혼합정부제가 오늘날 권력완화·분산이라는 한국의 개헌논의의 방향에는 부합할 수 있다. (2) 정부형태 개헌논의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두어야 한다. (3) 권한분담을 결정권과 집행권으로 나누는 것 보다는 국가업무의 영역별, 성질별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논리적이 아닌가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영역별 분담을 택할 경우에도 중첩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4) 동거정부에서 권한분담의 문제가 더 부각되는데 동거정부출현의 방지책으로 프랑스는 2002년 이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하고 근접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 방책이 지금까지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는바 그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5) 권한분담 문제는 헌정관행의 축적,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법규정화를 통해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6) 무엇보다도 성공의 근본적인 전제요건은 대통령과 국무총리(행정부) 간에 권한분담이 되는 상태에서 상호 호혜하고 협력하는 덕목, 그러한 태도의 성숙이 전제되어야 한다. 집행부 내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부 간에 협력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협의체의 설치가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Dans la discussion sur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en Corée, la pertinence de l adoption du régime mixte(exécutif bicéphale, la dyarchie) à la française en train d être examiné. L un des arguments les plus importants contre le régime mixte consiste dans la probabilité de problème quant à partage des pouvoirs entr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le Premier ministre(avec les ministres. on appelle le Premier ministre et les ministres 《le gouvernement》). Le but de cette étude est d examiner les principes et la pratique du régime mixte à la française et d étudier comment les pouvoirs ou rôles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du Premier ministres(gouvernement) sont partagés dans ce régime, et de fournir une référence importante pour l examen de la pertinence de l adoption du régime mixte en Corée. Lorsque le président est soutenu par la majorité du parlement, la supériorité du président apparaît, et dans le cas contraire, plus d initiative à la main du Premier ministre dans l administration de l État. Dans ce dernier cas, le problème du partage du pouvoir est encore plus mis en évidence. En France, on a même essayé de réviser la Constitution pour résoudre ce problème plus nettement. Cependant, le texte constitutionnel clair ne peut pas résoudre le problème, et la révision constitutionnel n a pas été faite pour laisser cela à la pratique constitutionnelle jusqu à présent. Cette expérience française nous donne quelques suggestions suivantes. (i) Étant donné que le régime mixte signifie que l exécutif lui-même peut diviser le pouvoir entre le président et le Premier ministre(le gouvernement), il peut être conforme au but de l essai de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coréenne en visant la réduction du pouvoir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ii) Le but ultime de la réforme de régime gouvernementale doit résider dans l assurence des droits fondamentaux des citoyens. (iii) Au lieu de dispositions constitutionnelles claires, il vaudrait mieux dépendre de l accumulation des pratiques constitutionnelles et des définitions concrets aux cas par les textes législatifs pour résoudre le problème de la partage des pouvoirs exécutifs. (iv) Avant tout, l attitude démocratique consistant en concession, persuasion, coordination et coopération garantit la réussite du régime mixte.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및 논의의 범위
Ⅱ. 프랑스 혼합정부제의 원리와 실제
Ⅲ. 대통령과 수상(행정부) 간 권한분담의 관계
Ⅳ. 한국에 주는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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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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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황(Jae Hwang JEONG). (2017).프랑스식 혼합정부제의 집행부 내 권한분담. 헌법학연구, 23 (3), 333-387

MLA

정재황(Jae Hwang JEONG). "프랑스식 혼합정부제의 집행부 내 권한분담." 헌법학연구, 23.3(2017): 33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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