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에 관한 개괄적 고찰

• 영문명: A Constitutional Overview of Right to Explanation of Automated Decision-Making Algorithm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박상돈(Park Sang do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3卷 第3號, 185~21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알고리즘(algorithm)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일상적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알고리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자동의사결정(automated decision-making)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동의사결정은 프로파일에 기반하여 인간인 행위자가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일반적인 기능 내지 능력을 의미하며,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프로파일링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따라서 자동의사결정은 개인정보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자동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가 되었다. 해외에서는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 제정을 계기로 하여 정보주체가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권리인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에 관한 해외의 논의는 주로 GDPR 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설이 형성되었다고 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태이다. 한국은 이미 정보사회의 발달이 상당히 진행되어 자동의사결정이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이 각광받으면서 자동의사결정의 대표적인 구현형태인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의 특성에 대응하는 규제의 필요성과 정부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헌법적 제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자동의사결정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응하는 기본권 보호라는 취지에서 한국에서도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발전적 형태로서 현행 헌법상 규범적 근거를 지니며, 현 시점에서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과 구별되는 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은 대국가적 효력과 더불어 대사인적 효력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을 수용하더라도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은 향후의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한 입법은 헌법에 합치되어야 하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을 헌법학적 시각에서 논의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e use of algorithmic decision-making is expanding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enables automated decision-making. Automated decision-making is the general ability to make decisions based on the generated profiles without human actors, and necessarily entails profiling using personal data. Therefore, automated decision-making is directly related to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algorithm for automated decision-making is a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the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 Europe, discussion of right to explanation is underway on the demand for explanation of automated decision-making on the occasion of enactment of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The discussion in Europe is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of GDPR related to automated decision-making, and there is no orthodoxy on right to explanation. In Korea,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has progressed considerably, and automated decision-making has been used in various fields. And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is a representative embodiment of automated decision-making, has attracted attention with the spotlight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being the necessity of regulation of automated decision-making algorithm and constitutional control on government policy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gorithm, it is time to study on right to explanation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corresponding to the use personal data for automated decision-making in Korea. Right to explanation 1s involved in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has normative bases in the present Korean Constitution and it is distinguished from general freedom of information at this time. It becomes effect to private person as well as state. There are some tasks on specific legislation to protect personal data used in algorithmic automated decision-making. Such legislation should be in conformity with Constitution. So it is worthy to study on right to explanation in constitutional law.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의 의의와 논의 현황

Ⅲ. 한국에서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의 필요성

Ⅳ. 한국 헌법상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의 구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개인정보보호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공지능 제4차 산업혁명 personal data protectio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rtificial intelligence(AI)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4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