论中国能源产业法律及其制度创新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肖国 兴 (샤오 꿔씽)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3권 제3호, 51~107쪽, 전체 5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9.30

국문 초록

건국 60년, 특히 개혁개방 30년 이래, 중국 에너지산업 법률 및 그 제도는 이미 장족의 발전을 거두었다. 경제의 지속적인 고속성장과 더불어 중국 에너지산업이 나타낸 강력한 발전추세 및 에너지소비의 2배로 되는 증가량이 국민경제의 4배로 되는 발전을 지탱한 실천은 모두 에너지산업 법률 및 그 제도적 창의의 업적을 증명해주었다. 그러나 에너지산업시장이 점진적으로 “낙후”해진 현실과 함께 중국에너지산업 법률 및 그 제도적 창의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목표치에 많이 미치지 못하였다. ｢에너지법(能源法)｣초안의 작성은 중국 에너지산업 법률 및 그 제도적 창의에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체제가 법률을 결정하느냐, 아니면 법률이 체제를 결정하느냐 하는 논쟁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부서 권력과 이익 게임의 다중 적 정치과정에서 한 부의 ｢에너지법｣은 천지개벽의 제도적 개선을 이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에너지안전, 에너지효율 및 환경보호에 지속적으로 접근해가는 제도적 창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에너지산업 법률을 단서 로 하고 ｢에너지법｣의 제도적 배치를 중심으로 하여 중국 에너지산업 법률 및 그 제도적 창의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중국 현행 에너지법률 및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제도적 창의에 대해 이성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목차

一、中国能源产业法律及其制度安排

二、中国《能源法》制度设计及制度创新

三、中国能源产业法律制度结构及其创新

키워드

中国 能源产 业 法律 制度创 新 法律价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