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对外商投资能源产业的规制及展望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任虎(런 후)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3권 제3호, 109~146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9.30

국문 초록

중국에서 외국투자자의 주요한 투자분야는 초기 제조업분야에서 이미 에너지와 서비스 분야로 전환되었지만, 중국 에너지법의 혼란한 체계와 투명하지 않은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보다 많은 외국투자자가 중국 에너지 산업의 진입을 저해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에너지 산업의 외상투자에 대한 주요한 규제법률의 현황과 중국의 WTO 가업의정서 및 그 이행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중국 에너지 산업에 대한 외상투자 법률과 정책분야에 있어 존재하는 주 요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一、引言

二、中国外商投资能源产业规制法律制度

三、能源产业相关中国入世承诺及履行情况中存在的问题

四、对外商投资中国能源产业法律制度发展方向的展望

五、结语

키워드

能源产 业 外商投资 规 制 入世议 定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