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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中国海外能源合作所引起的法律问题思考

이용수 5

영문명
Study on the Employee Inventions and the Fair Compensation System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莫世健(Mo, Shi-Jian)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3권 제3호, 147~null쪽, 전체 -14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9.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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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중국은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자, 에너지 소비국이다.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에 따라, 중국의 해외에너지 합작과 개발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에너지의 수출입과 해외에너지투자를 포함한 에너지 합작은 향후 중국이 국내에너지 요구를 해 결하지 위한 중요한 수단과 전략중의 하나이다. 과거의 경험에서, 중국정부는 직접 또는 간접 에너지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에너지합작 구조방식을 통해서 적 극적으로 해외에너지 합작을 추진하였다. 정부간의 에너지 합작 모델 및 각기 다른 정부간의 에너지 합작모델에 상응하는 개인 및/또는 기업이 참여한 구체적투자 또는 경영모델 모두 일련의 상이한 특징을 지닌 법률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법률문제의 분석을 통하여, 일련의 보편적 또는 규율성이 있는 결론에 이르고, 중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과 에너지합작의 구체적인 계획을 위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China is a leading producer of energy products, as well as a leading consumer of energy in the world today. Along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China’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has also taken a high speed. Energy or resourcecooperation which includes both import of foreign energy products and investment in foreign resources will be one of the major means and strategies for resolving the shortage of domestic supply of energy in the future. In its past practice,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active in promoting cooperation in the area of overseas energy development through either the signing of direct or indirect energy agreements or the establishment of framework or platform for international energy cooperation. The modes of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as well as the specific modes of investment or operation participated by individuals and/or companies under different modes of government cooperation have given rise to many legal issues of different natures. Though a study of these legal issues, this article endeavors to draw some conclusion on the common and regular features of the legal issues involv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useful reference to the specific arrangements in the forthcoming Sino-Korean Free Trade Agreement, which will likely incorporate energy cooperation.

목차

一、引言
二、中国海外能源合作主要模式和原则分析
三、海外能源合作涉及主要法律问题分析
四、海外能源开发涉及的企业责任问题
五、结论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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莫世健(Mo, Shi-Jian). (2008).中国海外能源合作所引起的法律问题思考. 경희법학, 43 (3), 147-null

MLA

莫世健(Mo, Shi-Jian). "中国海外能源合作所引起的法律问题思考." 경희법학, 43.3(2008): 147-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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