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中国海外能源合作所引起的法律问题思考
이용수 5
- 영문명
- Study on the Employee Inventions and the Fair Compensation System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莫世健(Mo, Shi-Jia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3권 제3호, 147~null쪽, 전체 -14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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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국은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자, 에너지 소비국이다.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에 따라, 중국의 해외에너지 합작과 개발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에너지의 수출입과 해외에너지투자를 포함한 에너지 합작은 향후 중국이 국내에너지 요구를 해
결하지 위한 중요한 수단과 전략중의 하나이다. 과거의 경험에서, 중국정부는 직접 또는 간접 에너지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에너지합작 구조방식을 통해서 적 극적으로 해외에너지 합작을 추진하였다. 정부간의 에너지 합작 모델 및 각기 다른 정부간의 에너지 합작모델에 상응하는 개인 및/또는 기업이 참여한 구체적투자 또는 경영모델 모두 일련의 상이한 특징을 지닌 법률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법률문제의 분석을 통하여, 일련의 보편적 또는 규율성이 있는 결론에 이르고, 중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과 에너지합작의 구체적인 계획을 위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China is a leading producer of energy products, as well as a leading consumer of energy in the world today. Along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China’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has also taken a high speed. Energy or resourcecooperation which includes both import of foreign energy products and investment in foreign resources will be one of the major means and strategies for resolving the shortage of domestic supply of energy in the future.
In its past practice,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active in promoting cooperation in the area of overseas energy development through either the signing of direct or indirect energy agreements or the establishment of framework or platform for international energy cooperation. The modes of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as well as the specific modes of investment or operation participated by individuals and/or companies under different modes of government cooperation have given rise to many legal issues of different natures. Though a study of these legal issues, this article endeavors to draw some conclusion on the common and regular features of the legal issues involv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useful reference to the specific arrangements in the forthcoming Sino-Korean Free Trade Agreement, which will likely incorporate energy cooperation.
목차
一、引言
二、中国海外能源合作主要模式和原则分析
三、海外能源合作涉及主要法律问题分析
四、海外能源开发涉及的企业责任问题
五、结论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L’AMELIORATION DE LA LEGISLATION ET DE LA REGLEMENTATION
- 关于中韩双边贸易协定的思考
- 한․중 국제경제법학회 국제학술회의 참관기
- 中国海外能源合作所引起的法律问题思考
- 한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론이 나아갈 방향
- 동북아 지역협력체를 통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전망과 과제
-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 동업기업 과세특례상 현물출자 및 노무출자의 구분과 과세상의 쟁점
- 코포레이트 거버넌스 이론의 국내도입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관한 고찰
- ‘상인에 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독일약관법규정의 고찰과 우리 약관규제법의 개정문제
- 试论中国《反垄断法》上的适用除外制度
- 근로자의 직무발명과 정당한 보상에 관한 연구
- 从严格禁止到有节制的宽容:规制董事关联交易的制度演进
- 最高人民法院与合同生效要件
- 中国对外商投资能源产业的规制及展望
- 입양의 효력이 있는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 论中国能源产业法律及其制度创新
- 派生金融商品課稅에 있어서 稅務行政問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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