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从严格禁止到有节制的宽容:规制董事关联交易的制度演进
이용수 2
- 영문명
- From Strictly Forbidding to Moderate Tolerance : the Institutional Evolution of Controlling Director - affiliated Transaction - Experience and Practice in China -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李建伟 (Li, Jian-Wei)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3권 제3호, 513~565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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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불공정한 이사 관련 거래가 일으킨 회사, 주주 및 관련 이사 등 여러 이익주체사이의 이익 충돌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국 회사입법의 규제책략 및 그 세부규칙에 대한 설계는 지속적인 제도변혁 과정에 처해있다. 이
과정에서 얻게 된 기본적인 경험은 이사 관련 거래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할 바가 아니고, 더욱 훌륭한 입법 면의 선택은 일부 특별한 관련 거래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입법을 통하여 이익이 충돌되는 관
련 거래를 가급적으로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입법제도는 반드시 일방적인 방어입장에서 벗어나, 절차적 정의규칙을 강화시키고 실체적 공정보장체제를 실현하는 것을 강화하며, 회사법(公司法), 증권법(證券法) 등 영역의
법률의 상이한 규제입장과 입법기능이 잘 조화되도록 집행함으로써 이사 관련 거래행위를 규범화하고 각 이해 관계자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거래의 공정 및 효율적 가치를 공동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입법취지를 도모해야 한다.
영문 초록
Considering how to prevent the conflicts of interests triggered by unfair directoraffiliated transaction among corporations, shareholders and affiliated directors.
Regulations and strategies of legislation on corporation in China and related specific setting rules are in sustained institutional evolution, which brings about the following basic experiences: it is unfeasible to generally forbid nor to strictly restrict directoraffiliated transactions; the better legislative choice is to forbid some special chances
of affiliated transaction, or to guide corporations avoid or reduce the possibility of affiliated transactions in which both parties’ interests conflict by legislation. For this purpose, legislation in China should remove blindly anti‐abusing attitude, strengthen rules of procedural justice, reinforce the safeguard mechanism aiming at substantial
fairness, and commit different regulatory stances and coordinate different legislative functions among different department laws such as corporation law, security law and so on, in order to achieve the legislative goals of regulating conducts of directoraffiliated transaction, balancing interest conflicts among related subjects and equally
emphasizing transaction equity and the value of efficiency.
목차
一、引言
二、比较法的一般经验:中国立法制度移植的理论背景
三、规制董事关联交易制度的内容构成
四、中国法上董事关联交易规则的形成与修订
五、未来的立法课题及修订方向
六、结论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L’AMELIORATION DE LA LEGISLATION ET DE LA REGLEMENTATION
- 关于中韩双边贸易协定的思考
- 한․중 국제경제법학회 국제학술회의 참관기
- 中国海外能源合作所引起的法律问题思考
- 한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론이 나아갈 방향
- 동북아 지역협력체를 통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전망과 과제
-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 동업기업 과세특례상 현물출자 및 노무출자의 구분과 과세상의 쟁점
- 코포레이트 거버넌스 이론의 국내도입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관한 고찰
- ‘상인에 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독일약관법규정의 고찰과 우리 약관규제법의 개정문제
- 试论中国《反垄断法》上的适用除外制度
- 근로자의 직무발명과 정당한 보상에 관한 연구
- 从严格禁止到有节制的宽容:规制董事关联交易的制度演进
- 最高人民法院与合同生效要件
- 中国对外商投资能源产业的规制及展望
- 입양의 효력이 있는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 论中国能源产业法律及其制度创新
- 派生金融商品課稅에 있어서 稅務行政問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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