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위헌성과 게임 과몰입 해소 방안에 관한 고찰

• 영문명: The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Online-game Shutdown and the Solution to Overusing Online-game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정상영(Jung, Sang-Young)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4권 제2호, 39~6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0

국문 초록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에 과몰입하여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와 때로는 극단적인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온라인게임의 과몰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과열 되가는 가운데 지난 2011. 5. 19. 청소 년보호법이 개정되어 강제적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선택적 온라인게임 셧 다운제를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도 개정되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라는 정당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위헌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강제적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양육권 및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제도라고 본다. 한편으로는 강제적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을 온라인게임의 과몰입에서 보호할 필요는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선택적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도에 대해 논한다. 선택적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여전히 과도한 제한으로서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몇 가지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합헌 적인 제도로서 충분히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피로도 시스템, 전문상담· 치료센터의 운영, 청소년과 가정 및 게임업계의 자발적 노력 및 적극적인 교육·홍보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하여 먼저 온라인게임의 이용현황 및 산업실태를 먼저 소개한 후, 강제 적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위헌성과 온라인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들을 차례대로 고찰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overusing online-games have a negative effect on adolescents and sometimes it may raise terrible crimes. To protect youth from overusing online-games, the compulsory online-game shutdown and selective online-game shutdown have been legalized. Although the legislation of online-game shutdown and its reasonable purpose, whether it violates the constitution is still hotly debated. In conclusion, the compulsory online-game shutdown violates the constitution for some reason. But it is required to prevent young people from overusing online-games. There are some alternatives such as the selective online-game shutdown, exhausted system(limited game playing system), professional counseling and treatment, self-awareness, family activities, and education. Although selective online-game shutdown leaves room for questions that it may violate the constitution, it would be an reasonable alternative with a few adjustments. In this paper, the investigation of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game industry and game players has been accomplished first. Then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f online-game shutdown and the alternatives have been carefully studied.

목차

Ⅰ. 서 론

Ⅱ. 게임 과몰입의 현황

Ⅲ.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내용

Ⅳ. 강제적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위헌성

Ⅴ. 대안으로서 선택적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및 그 위헌성

Ⅵ. 게임 과몰입 해소 방안

Ⅷ. 결 론

키워드

온라인게임 셧다운(online-game shutdown) 게임 과몰입(overusing online-games) 온라인게임(online-g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