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계약법상 약인에 관한 소고
이용수 93
- 영문명
- A Study on Consideration under the U.S. Contract Law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전지수(Zen, Zisoo)
- 간행물 정보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4권 제2호, 101~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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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미 계약법에서 다수의 학자들에게 논의되었던 약인은 연구대상으로서 19세기 중반까지는 개념의 명확성이 확립되었고, 20세기 초반부터는 약인의 수정과 관련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렇다면 다양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약인법리는 무엇이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약인 자체의 존재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정당화 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계약법 이론은 사회경제적 요인의 변화에 부응하며 수정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이 3가지 범위를 설정하여 약인법리에 접근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 계약법의 법원을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약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미 계약법의 법원을 통해 본질적인 원리의 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약인법리는 영국에서 탄생하였지만, 이에 반하여 미국으로 도입되면서 여러 판례와 각종 법규들을 통한 논의가 전개되었기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 담겨있는 이론적 특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법원(法 源)의 특징을 중심으로 구속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둘째, 약속이 새로운 계약으로 성립하기 위하여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으로 이뤄진 합의와 약인이 존재함에 따른 법적 구속력의 발생을 통해 미국 계약법상 약인에 관한 개념, 기능, 성립, 요건에 접근함으로서 약인법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21세기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계약 없이는 거래도 없기에 미국 계약법상 약인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결론을 정리하였다.
영문 초록
Hue Collins put it “now that little legitimacy for consideration theory is given, it comes as anachronistic views.” this fragmented approach cannot be justified. Discovery from just criticism provides vindication to some extent of consideration in american contract law. All in all, recognization of fundamental meaning and value on legality of consideration and attainment of perspective of the theory to bridge over its limitation is badly required. Despite a swathe of conflicts, demands to recognize correctness is out. True conception is a idea itself to transcend existing theory in finding judgemental yardstick of justness, not pursuing the notion in point. To get to the bottom of it, striving for the concurrence between limit and limitless is self-evident. It is not meant to be nay sayer of precedented cases but a booster to champion upcoming legal issues. traditional thinking processes of “The law can not be two interpretations.” and “Follow the law as doctrine, and management should follow as teacher.” should be prevented to deter people from developing another interpretation. Faulty issues on legality of consideration, therefore, should be checked to put its logics to good use beyond Anglro-American law. Based on the summary, existence values on the law can be felt as invariable logic remains any contract on both law systems. Various academic approaches to get over academic loophole on legality of consideration has shown unbinding determination and conviction. Mutuality lies in the essence of contract under the different ramifications. Amid change in legality on consideration in us contract law, we should keep the essence of law itself in mind to secure its position. Sincerity is required to the centre on the law.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 계약법의 법원
Ⅲ. 미국 계약법상 약인
Ⅳ.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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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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