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이용수 67
- 영문명
-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Special Relationship of Denial Provisions of the Improper Transactions and Calculation of Corporate Taxes in the Corporate Tax Law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윤재두(Yoon, Jae-Doo)
- 간행물 정보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4권 제2호, 155~17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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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조항의 적용범위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파악 할 것인지에 관하여 종래 일방관계설과 쌍방관계설이 대립하여왔다. 대법원은 종래 쌍방관계 설을 취하는 판시를 해왔으나 대상판결을 통해 일방관계설로 입장을 선회하며 이전 판결들을 폐기하였다. 본 평석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 변화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범위를 현격히 좁히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인식을 드러내고 자 하였다.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와 법원의 태도를 바탕으로 쌍방관계설의 입장에 따른 법해석과 적용이 본래 입법취지 및 타국의 제도운영실태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보고, 아울러 쌍방 관계설의 입장을 반영한 입법을 예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입법안을 살피는 것으로 논거를 더하였다.
영문 초록
There has been a dispute between scholars about the criteria of ‘a special relation’ of corporate tax law of Korea. When a person(or a legal person) satisfies the a certain condition of corporate tax law of Korea, ‘1-way theory’ says a person only is in ‘a special relation’ with a partner of a contract, and ‘2-way theory’ says a person is in ‘a special relation’ with a partner and the partner also is in ‘a special relation’ with the person. Korean Supreme Court held in a point of view of ‘2-way theory’ in past cases, however it changed there opinion to ‘1-way theory’ in this case.
In this study, I want to argue that Korean Supreme Court’s change of opinion must be reconsidered. The ‘denial provisions’ of corporate tax law needs to be applied more often for the sake of justice in corporate tax area. In addition,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f Korea has a plan to introduce a bill about corporate tax law in 2011 which adopted the ‘2-way theory’ officially.
목차
Ⅰ. 서
Ⅱ. 사실관계
Ⅲ. 원고주장의 요지
Ⅳ. 원심판결의 요지
Ⅴ. 대상판결의 요지
Ⅵ.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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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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