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중간지주회사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Intermediary Financial Holding Company introduced by the Revised Bill of the Korean Fair Trade Act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황정환(Hwang, Jeong-Hwan)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4권 제2호, 67~10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0

국문 초록

일반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존의 금산분리원칙을 수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금산분리제도도 이제 세계 경제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중간지주회사의 도입 의의와 그 파급효과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금산분리원칙에 대해 검토하면,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금융 주권 수호, 금융회사 대형화 기반 마련 및 자본의 효율적인 활용, 그리고 새로운 경쟁상대의 유입으로 경쟁이 활발하게 된다면 보다 좋은 서비스의 제공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므로 금산분리원칙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법률은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의 업종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구분하여 규제하는 바, 일반지주회사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고 금융지주회사의 경우는 공정거래법도 일부 적용되나, 금융규제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지주회사법이 추가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금융회사인 일반지주회사가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금융자회사가 3개 이상 이거나 금융자회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0조 원 이상인 경우, 금융회사를 보유하려면 중간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중간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총괄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중간지주회사제도는 일반지주 회사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바뀌는 점과 더불어 이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다는 점이 가장 큰 핵심 사안일 것이다. 다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중간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되어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반면에 이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일반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이 원적인 법률적용과 감독기관의 구성은 그 효율성 및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중간지주회사라는 제도로 인하여 오히려 규모가 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중간지주회사 설립 대상 일반지주회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금융지주회사 법상의 비은행지주회사에 오히려 가중한 규제를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향후 미국 및 EU와의 FTA체결을 통해 시장이 개방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미국 및 EU의 관련 입법의 태도를 반영하여 규제의 일원화를 위한 입법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the principle” hereafter) has been maintained since it is based on some propositions. Those propositions include “dual bankruptcy proposition”, “impotent financial supervision proposition”, “information leakage proposition”, and “amnesia of the position proposition” The basic assumption of “the priciple” is that the bank would become a private source of funding of the Big firms if “the priciple” is repealed. But the systems should be reformed since the economic and political climate changes. “The principle” has had many effects on various laws and systems in Korea which include the fair trade act and financial industry restructuring act. During the past years when “the principle” was maintained, Korean financial industry was not developed much. It has been 10 years since Korea experience a foreign exchange crisis and the trend of financialization appears in the capitalism. Many funds are raised and managed and the size is dramatically increasing these days. So it needs that “The principle” should be changed so that new money can flow into the industry and new management system can be adopted. The degree of the regulations on the entire holding company including the intermediary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troduced by the revised bill of the Korean Fair Trade Act is mitigated as compared to that of the regulations of the Korean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Because the intermediary financial holding company introduced by the revised bill of the Korean Fair Trade Act is expected to be used far more than the use of the intermediary financial holding company of the Korean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However, these two intermediary holding companies are financial holding company so that such a regulatory arbitrage must be removed. Moreover, Korea has to enforce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EU and the U.S.A. Therefore Korea needs to review the information of regulations of the EU and the U.S.A. on “the principle” and reflect the same or almost same degree of their regulatory appoach to the Korean legal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금산분리제도의 유지론 및 완화(폐지)론 검토

Ⅲ. 외국의 사례

Ⅳ.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중간지주회사에 관한 검토

Ⅴ. 결 론

키워드

금산분리원칙(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중간금융지주회사(the intermediary financial holding company) 공정거래법개정안(the revised bill of the Korean Fair Trade Act) 금융지주회사법(the Korean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힘의 원천이론(Source of Strength Doctrine) regulatory arbitr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