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발 간 사
이용수 15
- 영문명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오준근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9권 제3호,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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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국 상원 필리버스터 규칙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고찰
- 발 간 사
- 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 지방자치단체파산제도의 도입과 자치재정권
-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치권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 연구
- 감독자책임의 성질과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및 변제자력
- 사해신탁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법적 고찰
- 독일에 있어서 차임통제법의 변천에 관한 소고
- 저작권 남용의 항변에 대한 연구
- 항고소송에서 행정기관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
- 부양의무 이행의 순위 및 체당부양료의 구상에 관한 고찰
-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유지청구권
-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사유에 관한 관견
- 독점규제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금지와 그 개선 필요성에 관한 고찰
- 경희법학 제49권 제3호 목 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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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의무 - 보험소송의 도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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