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발 간 사
이용수 27
- 영문명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전경운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1권 제4호,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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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사회상규
- 법조비리 근절방안 모색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업무상 재해
- 미국과 한국의 판사기피제도
-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법적 검토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서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
- 아동학대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연구
- 발 간 사
- 사내하도급·불법파견 판단의 법경제학적 이해
-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에 관한 경제학적 검토
- 독일법상 문화재·미술품의 영구대여에 관한 소고
- 변호사과오소송에 있어서 ‘승소가능성’에 관한 소고
- 판례에 나타난 배임죄의 손해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 의미와 폐기물법제의 향후 과제
-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과 권력분립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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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의무 - 보험소송의 도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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