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내하도급·불법파견 판단의 법경제학적 이해
이용수 196
- 영문명
- Legal and Economic Understanding of the Classification between In-house Subcontract and Dispatched Worker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이상희(Lee, Sang-Hee) 변양규(Byun, Yanggyu)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1권 제4호, 3~3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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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에서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내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분이 첨예하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독일 연방노동법원에비해 사내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분 기준에서도 매우 엄격하다. 우리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 방식의 생산공정은 도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도급대상은 한계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으로 컨베이어벨트 생산방식을 사용하는사업장은 사내도급 생산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상당한 제약을 받아 동종업종의 글로벌경쟁력에서 불리하게 된다.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와 사업체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서 사내하도급 사용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해질 경우 부족인원은 현재 8만 4천 명 수준에서 46만 2천 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인력부족률 역시 2.7%에서 15.0%로 무려 12.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제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할 경우에는 인력부족률이1.0%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문 초록
The classification between in-house subcontract and dispatched worker is an acute matter because the use of dispatched workers in direct production process in manufacturing is prohibited in Korea, which is allowed in Germany. Furthermore, Korean Supreme Court has stricter standard than German Federal Labor Court about
criteria of the classification. Korean Supreme Court stands negative about the in-house subcontract in the production process which uses conveyer belt system, whereas German Federal Labor Court sets no limit on the use of in-house subcontract. Due to the Korean Supreme Court’s strict stance, Korean manufacturing enterprises that run
the business with conveyer belt system cannot use in-house subcontract workers, and this deteriorates their global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occupational labor force survey at establishments and workplace panel survey, the shortage of workforce would rise from current 84 thousands to 462 thousands and the workforce shortage rate may also rise by 12.3%p from current 2.7% to 15.0% when in-house subcontract is practically banned in every way in manufacturing. With the permission of the use of dispatched worker in manufacturing, however, the workforce shortage rate is expected to drop dramatically to 1.0%.
목차
l. 서 론
ll. 대상판결의 내용과 평가
lll.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단의 경제적 영향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사회상규
- 법조비리 근절방안 모색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업무상 재해
- 미국과 한국의 판사기피제도
-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법적 검토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서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
- 아동학대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연구
- 발 간 사
- 사내하도급·불법파견 판단의 법경제학적 이해
-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에 관한 경제학적 검토
- 독일법상 문화재·미술품의 영구대여에 관한 소고
- 변호사과오소송에 있어서 ‘승소가능성’에 관한 소고
- 판례에 나타난 배임죄의 손해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 의미와 폐기물법제의 향후 과제
-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과 권력분립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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