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글자체의 보호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the Typeface Design Protection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이상정(Lee, Sang Jeong)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1호(26권 1호),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0

국문 초록

본고는 우리법제 하에서의 글자체 보호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현재 디지털 폰트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으로, 그리고 일반 글자 체는 출원과 심사 • 등록을 통해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된다. 그 밖에도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콘텐츠 산업진흥법，그리고 민법상의 불법행위 법리에 의해 보호될 수도 있다. 또 판례에도 불구하고 글자체는 일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적지 않은 법률들이 중복보호될 수 있다. 연혁적으로 보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디자인보호법이 마련되었으므로 행위의 창작성에 기초한 보호는 원칙적으로 중복보호를 인정해서는안 되며, 오직 디자인보호법으로만 보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폰트가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중복보호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명시적 배제 규정이 없는 한 각각의 요건을 갖추면 중복보호를 허용해야 할 것이 다. 다만 디지털폰트 이외의 폰트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판례의 변경을 필요로 하고，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글자체가 저작권법 으로 보호되기는 어렵다고 보나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행위의 위법성에 기초한 보호도 선택적，중복적 보호가 가능하 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글자체 보호의 기본법인 디자인보호법은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등록까지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둥록까지 걸리는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부정경쟁방지법이나 콘텐츠산 업진흥법, 그리고 불법행위법은 디자인보호법 둥의 단점을 보충하는 의미 있는 법률이 되리라고 본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tudies on the typeface design protection in our legal system. Usually the typeface (also known as font family) is a set of characters that share common design features. Under the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 the typeface is defined as follows • the typeface is a set of characters (including numbers, punctuation marks, and symbols) of the same design for recording, writing or printing. In the past typeface-designers wanted the typeface to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But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typeface could not be registered as a copyrightable work. So the Court declined to protect the typeface by copyright law. But afterwards the Court held that the digital font is a computer program and protected by copyright law (at that time Conputer Program Protection Act ). Even though the digital font is protected as a computer program by copyright law, the designer group wanted the typeface design itself protected. So the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 was revised and began to protect the typeface design in 2005. Now the typeface design is protected primarily by the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 To be protected, the typeface design must be registered through substantive examination procedure. The term of protection is 15 years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The use of the typeface in ordinary course of printing is not infringement of the design right. Besides the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 there are also other sources of law to protect the typeface. Those are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nd tort law. In protecting typeface design, they all could be applied cumulatively.

목차

l . 서언

n. 저작권법

1.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

2.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보호

3. 그 밖의 저작물로서 보호가능성

m. 디자인보호법

1. 법규정

2. 출원 및 등록

3. 글자체의 동일 • 유사

4. 권리 및 효력의 제한

IV. 기타의 보호법제

1. 부정경쟁방지법

2. 콘텐츠산업진흥법

3.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의한 보호

V . 결어

키워드

글자체 디지털폰트 응용미술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불법행위 Typeface Digital Font Applied Art Copyrighted Works Computer Program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T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