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서비스와 계약 자유의 원칙

• 영문명: Online Music Services and the Freedom of Contract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임원선(Lim, Wonsun)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1호(26권 1호), 30~63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0

국문 초록

정부가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규정을 승인 하도록 한 저작권법 규정과 회원 권리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한하 고 있는 관리단체의 신탁 계 약 약 관 과 관련하여 이를 각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거나 또는 최소한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 려 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초 래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이해 관계자가 사안별로 가지는 입장과 각 이해관계자의 역학구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첫째，신탁범위 선택제가 표방하고 있는 저작자 또는 실연 자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은 사실상 저작자 와 실연자 자신들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이들의 연대를 완화하여 음반제작자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와 ，저작자와 실연자들이 오랫동안 발전 시켜온 ‘저작권에 기초한 권익 확대’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권리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하되, 무분별하게 허용하기 보다는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일부 권리에 대해 관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둥 적절하게 조율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리단체 사용료에 대한 정부의 승인제 폐지는 주요 저작자및 음반제작자인 권리자 (파레토법칙의 머리)가 주장하 는 대로 음원의 공급가격 인상과 정액제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파레토 법칙이 적용되는 오프라인 시장의 특성을 유지 강 화 하 는 방 향 으 로 서 ， 롱테일법칙이 적용되는 디지털 시장에서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상당 수의 꼬리에 해당하 는 저작자와 실연자 그리고 음반제작자의 희생을수 반 하 고 ，소비자 후생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액제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무시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시장 축소로 연결되거나 음악산업의 발전 잠재력 을 훼손할 것이 우려된다. 정부 승인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사용료 규정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보다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이 문제들은 필요악으로서의 저작권 집 중 관 리 와 그에 대한 견제로서의 통제 ，그리고 음반사둥과의 관계에서 개인 저작자 또는 실연자들이 가지는 협상력의 한계와 이의 극복을 위한 연대의 역사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의 변경을 위한 시도는 이러한 섬세한 역학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될 필 요 가 있다.

영문 초록

Korean Copyright Act provides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ith the authority to approve the tariffs of royalty for the exploitation of copyrighted works trusted to the collecting societies by the right holders. Some of the collecting societies have insisted to maintain a clause of comprehensive trust in their trust contracts that require their members to trust all the rights they acquire, despite of request of the government to repeal it. A couple of revision bills have been introduced. One is for depriving the Minister s authority to approve the tariffs, another is for ensuring the member right holder s choice to exclude some rights from the scope of collective management. This paper explores the expected impact of these two revisions, if it would be implemented. First, depriving the Minister s authority to approve the tariffs would be followed by the increase of the royalty level and the denial of a flat rate system for the subscription based on streaming service. It would place back some authors and performers who fall in the tail in the Long Tail Principle to the disadvantaged position from which they escape for the sake of the online music market. It also has a risk to trigger the market to shrink or undermine the potential of the market development. Second, ensuring the right holder’s choice would make the solidarity of the authors or performers against phonogram producers weak, and also it would be more difficult to improve the position of the authors and performers that have been steadily improved through the entire history of the copyright system. Every effort to revise the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should be reviewed throughly in terms of how they change the dynamics of power structures among the stake holders.

목차

I . 서론

II. 권리자 그룹과 유통사의 이해 관계

1. 분배 비율

2. 사용료 수준

3. 망라적 이용 허락 의 가능성

III. 권리자 그룹 사이의 이해 관계 - 음반 제작자 : 저작자와 실연자

1. 이해 관계의 본질과 역사적 발전

2. 신탁 범위 선택제

IV. 권리자 그룹 내부의 이해 관계 : 머리 (20%)와 꼬리 (80%)

1.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 법칙

2. 우리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의 롱테일 법칙

V.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해 관계 - 정액제 : 종량제

VI. 결론

키워드

사용료 규정 신탁범위 선택제 저작권 집중관리 팔레토법칙 롱테일 법칙 정신적 거래 비용 정액제 종량제 Royalty Regulation Selective Managment System Collecting Society Pareto s Principle Long Tail Principle Flat Rate Measured Rate Mental Transaction C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