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환경에서의 ‘신탁범위선택제’의 활용 - 신탁관리제도의 연혁적 •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

• 영문명: The Utilization of ‘Selective Management System in Digital Environments 一 T hrough Comparative and Legislative A nalysis of the Collecting M anagem ent System -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김경숙(Kim , Kyungsuk)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1호(26권 1호), 99~136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0

국문 초록

우리 나라의 현행 저작권 신탁관리 제도에 의하면 신탁관리 단체에 이전되는 저작권자의 권리는 현재와 장래의 모든 권리 및 2차적저 작 물작 성권을 포함 하는 것으로 해석 운용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저작권 집중 관리제도는 저작권이용의 창구의 일원화라는 관점에서는 대단히 효율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엔드유 저가 적극적으로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관여하는 디지털환경 하에서는 적절한 제 도라고 할 수 없다. 과거 우리제도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의 탁관리 제도가 2000 년 이후에 복수의 신탁 관리 단체를 허용하고 아울러 신 탁 범 위 선택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이유는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의 이전”이라는 저작권신탁계약의 발상으로는 디지털환경변화에 대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본 고는 이와 같은 점을 배경으로 하여 최근에 입법예고된 일부신탁 제도 내지 신탁범위선택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 본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일부신 탁 을 인정하는 제도변 경 을 단 행 한 후 최근에 인터넷음악의 이용과 관련한 신탁관리단체의 새로운 사업유형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 바 ，이는 우 리 에 게 도 시사하는 바 가 크다. 향후에 저작 권 신 탁 관리 단체로서는 신탁 범위 선택제를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적합한 저작권 관리제도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 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신탁 관리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잠재적 고객(저작권자 )으로 하여금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방책이며 아울러 기존 고객(신탁자)의 계약해지를 막을 수 있는 방책이기도 하기 때 문이다. 신탁 범위 선택제는 저작권법에 도입되지 않는 경우에도 업계 자율적으로 신탁계약약관의 개정을 통하여 운 영 할 수는 있다. 다만 다수의 신탁관리단체에서 전부신탁형 내지 포괄적 신탁관리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은 신탁 범위선택제의 입법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Under the Korean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all current and future rights, including derivative rights, are generally assigned to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The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is efficient from the viewpoint of one-stop shop for the use of works, but it does not look appropriate in digital environments where end-users are actively involved in using preexisting works to create derivative works. The Japanese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upon which Korean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was modelled, was amended, and thus multiple management organizations have been allowed and the partial collecting system has been autonomically introduced since 2000. It was based upon the recognition that the assignment of all rights would not properly respond to changes in digital environment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the partial collecting system or ‘selective m anagem ent system which has been recently suggest in the bill. It is very suggestive that new business models have appeared in Japan since the amendment. Henceforth,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need to actively ‘the system to select the scope of trust’ because it is suitable for using works in digital environments. It is a way not only to induce a potential customer (authors) to conclude a collecting agreement, but also to prevent existing customers from terminating the collecting agreement. Even if it is not introduced in the Copyright Act, ‘selective management system can be used by revising the collecting agreement. The need for legislation on we still exists as long as many collecting management organizations retain the comprehensive collecting management system.

목차

l . 들어가 며 1.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와 저작권집중 관 리 제 도

2 . 「신 탁 범 위 선 택 제 」의 입법예고

3. 본고의 목적

n . 우 리 나 라 의 저 작 권 신 탁 관 리 제 도 의 현황

1. 저 작권 집 중관리 제도로서 의 신 탁관리 제도의 의 의

2. 신탁관리제도의 연혁 - “저 작 권 위 탁 관 리 업 제 도 ”의 등장

3. 현행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의 신탁관리의 범위

4. 소결

m . 일본의 신 탁 범 위 선 택 제

1 . 일본에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등장과 그 특징

2. 근거법률의 변경 - ‘중 개 업 무 법 ’에서 ‘저 작 권 등 관 리 사 업 법 ’으로

3. 부분신 탁 (신 탁 범 위 선 택 제 )의 등장

4. 일본제도의 특징 - 한 •일 제도의 비교

IV . 디 지 털 환 경 에 서 의 신 탁 범 위 선 택 제 도 의 활용

1. 디지 털 환 경 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충돌

2. 일본에서의 신탁범위선택제의 활용 - 인터넷음악의 경우

3. 신탁범위선택제의 도입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성 모색 -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V .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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