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행사로서 저작물폐기 행위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여부 - 서울 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31842 판결 ( 상고 )을 중심으로 -

• 영문명: The Right of Integrity and the Destruction of the Owner of Copyrighted Works in Korean Copyright System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계승균(Kye, Seung K yoon)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1호(26권 1호), 174~196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0

국문 초록

대상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 로 발생한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 사건이다. 즉 무체물로서의 저작물인 미 술품을 구입 한 소유주가 그 저작물을 소각하여 완전히 파괴한 사건이다.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소유자가 저작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사실상 드문 경우인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누군가，특히 소 유자가 저작물 을 완전히 파괴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대상판결의 특징은 저작물의 소유주가 정부라는 점이다. 문화를 후원 • 보존 • 양성 하여야 할 책무를 가진 정부가 정부예산으로 구입한 미술저작물 을 일방적으로 소각하여 완전히 소멸 시켜버린 점에서, 개인의 취향 변화에 따른 소유권 행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이 현 시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창작한 그대로 전수되기를 바라는 것은 저작권법이 동일성 유지권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저작물을 구입한 소유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소유물을 사 용 ，수익, 처분하고자 하는 욕 망 은 민법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양 권리가 충 돌 한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 는 것이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 관점에서 바른 길인가 하는 점이 숙제로 남는다.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독 일 에 서 는 독일 저작 권 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저작권자의 이익과 소유자의 이익을 서로 비교 형량하는 이익 형량론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또한 동일성유지권의 내용인 변경금지라는 행위 태양 속에, 저작물의 파괴 내지 폐기가 포섭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점도 해석의 여지로 남아 있다. 특히 미술 저작물이나 건축저작물과 같이 일품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대상 사건과 관련해서 인터넷이나 디지털이라는 기술발전에 따른 창작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저작권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위협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소유권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대상사건을 문화정책적인 면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devoted to the review and analysis of the so-called ‘Dorasan Station cas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of this case is the direct conflict between the moral rights of copyright holder and the ownership right of the copyrighted work. A solution to these provisions has never existed in the Korean legal system. One characteristic of this case involves the destruction of art works bought by government four years ago. Another characteristic is that the works are completely and intentionally destroyed by officials without notice to the copyright holder. It is very regrettable that the government which has the duty to cultivate and to preserve the culture of the society, as stat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arbitrarily destructed the art works with the taxation of the people. The government asserted that it had bought the work by paying to the author and that ownership right was transferred to the government. The appellate court in Seoul ruled last year that there was no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or the right of integrity. The court did not find the legal grounds to infringe on the moral rights of copyright holder. There are currently no provision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moral rights of copyright holder and the ownership right of the copyrighted works. In my opinion, the case is a very meaningful in Korean society because it shows an important necessity to protect the created works that are not protected by the Korea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Futhermore, I think that through the historical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of the Korean Copyright Act the court could find the logical grounds to decide the first case involving lawyers and art creators of the Dorasan Station situation.

목차

I . 들 어가면서

II . 동일성 유지권의 의미

in . 동일성 유지권과 소유권 이서로 충돌하는 경우

IV . 대상 사건의 특성

1. 사건의 특성

2.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 질적 차이점

V . 대상 판결에 대한 견해

1 . 1심과 항소심 판결 비교

2. 대상판결의 대한 견해

VI . 마치면서

키워드

저작권 소유권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 동일성유지권 저작물 파괴 이익형량 미술 저작물 건축저작물 문화정책 공공저작물 Copyright Ownership of copyrighted works Conflict between the moral rights of copyright holder and the ownership right of the copyrighted work The Right of Integrity Destruction of the Owner of Copyrighted Works Balance of Interests Art works Architecture Government works Cultur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