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적용과 집행

• 영문명: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Copyright - w ith a Special Reference to Dam ages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이규홍(Lee, K yu-H ong)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1호(26권 1호), 64~98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0

국문 초록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작권 제도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 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된 효율적인 제도라는 점은 일반적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권리의 실효성면에서 그 구제현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바 민사적 구제 현황에 관하여는 손 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전제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심리방식과 범 위만을 논의하고 자 하며 나아가 형사적 제재, 행정적 구제의 현황도 간략히 살펴 보고자한다. 우선 민사적 구제방법은, 개략적 사건현황에서 보듯이 가처분 사건, 본안사건 모두 그 사건 수자체가 그리 많지는 않 으나 중가하 는 추세 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작권침해 금지가처분 사건은 본안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부분임에도 그 인용률이 다른 종류의 가처분에 비하여 낮은 편이고, 정작 본안사건의 경우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은점，사실 심법원 심리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판결이 지연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오다가 최근 이에 관하여 국가 지식 재산 위원회 둥에 의한 논의가 활발하고 그 일부를 반영한 법개정도 이루어진 바 있다. 여기서 실질적인 구제의 효율성을 실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는 권리자가 보다 용이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는 저작권법상의 관련 규정을 시발점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현황을 살펴볼필 요 가 있고，판결례를 중심으로 관련규정들의 적용례와 문제점, 적용 기준 등을 살펴본 결과 제126조의 사 용 빈도가 높은점 및 그 적용을 위하여는 과거보다 간접사실이 충실히 기재될 것이 요구 되고 있고실 질적으로도 그런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증거 조사 제도 규정,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규정 ，법정손해 배상 제도의 의미 및 개략적 운용방향도 논의한다. 다음 형사적 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정부의 강 력 한 단속 의지와 권리자들의 적극적 노력에 힘입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건수도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행정적 규제 면에서 보면 행정부처에 의한 규제가 그 건수와 영향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은 민사적인 것이 주류일 것이나 형사적，행정적인 것도 역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신설된 제도의 운 영 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개선 ，전문성 확보 둥 과 관련된 법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용자들의 저작권 준수의식 제고를 위한 각 방면의 노력이 필요 함은 당연하다.

영문 초록

The copyright system is generally regarded as an efficient system, vital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The system, of course, is not without any flaws. Yet, the established copyright system has been verified to be efficient over the years. Today, as the scope of copyright keeps expanding, the copyright system is confronted with various changes and the extent of relief offered is gradually becoming an important issue. To this extent, this paper discusses remedies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both civil and criminal cases. This paper focuses specifically on the hearing procedures and the scope in order to determine the damage amount. And then the paper also discusses criminal and administrative remedies. First, as for relief in civil cases, overall details show that, although the total numbers of cases are relatively small, the number of injunction cases and cases decided on merits is increasing. Until recently, despite the fact that the injunctions for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are frequently decided on the merits, several problematic issues have arisen. These are fewer grants of injunctions than other fields, small amounts of damages awarded, and the lack of specialty at the fact-finding trial court level, which in turn cause delays in court decisions.In regards to such problems, the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has sought possible solutions parts of which were reflected in the amended act.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as a starting point, it becomes significantly necessary to examine the efficiency of the current methods to determine damages through empirical methods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for plaintiffs to claim relief more easily. Also, as demonstrated through various issues, results show that evidentiary facts need to be supported to apply Article 126 of the Copyright Act. This paper also presents a brief overview of the newly adopted legislations. Next, this paper examines the present state of criminal sanctions. The current government s strong efforts to regulate and the IP owner’s efforts to protect their copyrights have resulted in the striking drop of infringement cases. Partial contributions are also owed to government agencies’ regulatory plan. Although the primary relief for infringement is civil one, criminal sanctions and administrative relief still play a role to some certain extent. The role played by courts will be more important in relation to improving methods to determine damages and securing specialized personnel. And efforts need to be made to strengthen the observance of copyright by users.

목차

I . 들어가며

1. 논의의 필요성과 전제

2. 논의의 범위

n. 민사적 구제 방법

1. 개략적 사건 현황

2.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

3. 본안 사건 [손해배상(지) 중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 사건]

m . 형사적 제재

1. 사건의 현황

2. 분석

IV . 행정적 규제

1. 사건의 현황

2. 분석

V. 나오며

별지 / 분석 대상 판결

키워드

저작권 침해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 손해배상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국가 지식 재산 위원회 사실심 제126조 법정손해배상 형사적 제재 행정적 규제 Copyright Infringement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y Damage Compensation Preliminary Injunction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Fact-finding Trial Court Copyright Law Article 126 Statutory Damages Criminal Sanction Administrative Reli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