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방송중계장치에 대한 법적 고찰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최진원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85호(22권 1호), 27~4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4.30

국문 초록

IT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을 넘나드는 다양한 디지털미디어어댑터(digital media adaptor, DMA)가 등장하고있다. 그 중 AV신호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송신해주는 ‘개인용 방송 중계장치’는 방송 콘텐츠의 전달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는바, 저작물 유통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방송의 수신범위를 확장하거나 시간 장소적 제한을 극복한 기술들은 줄곧 저작권법의 도전을 받아 왔다. 이 제품군도 방송사업자를 위시한 권리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의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저작권이나저작인접권뿐만 아니라 방송법과 전기통신기본법 등의 관련 법률들을 검토하면서 IT제품의 합법적 활용가능성에 대해고찰하였다. 아울러 이 제품이 방송콘텐츠 유통 정책의 주요 쟁점인 재전송과 저작권 처리, 방송권역에 미칠 수 있는잠재력을 지적하면서,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다매체 시대에는 방송 정책에 있어서 저작권법의 매체간 이익 조정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영문 초록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is making various digital media adaptors(DMAs) available. Among them, personal broadcasting devices such as Locationfree, Slingbox, and Boooomtv can transmit AV signals through internet and broaden a broadcasting reception range. This means a new possibility of distribution for broadcasting content’s distribution. Historically, the technology enlarging a broadcasting reception range or overcoming the limitation of time and place has challenged copyright many times. Those products above are hotly debated by broadcasters, too. By reviewing related laws,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of legitimate use of DMAs and argues that the Copyright Act functioning to adjust the beneficial balance among mass media can contribute to the broadcasting policy in the era of multi mass media.

목차

I. 방송통신의 융합과 개인용 방송중계장치

1. 방송통신의 융합과 다매체 시대

2. 개인용 방송 중계장치

3. 문제의 제기

Ⅱ. 개인용 방송중계장치와 법적 분쟁

1. 개인용 방송중계기기의 개요

2. 이해관계의 충돌

3. 마네키TV의 법정 분쟁 사례

Ⅲ. 사적 이용과 법적 문제

1. 합법적 이용 가능성

2. 저작권 쟁점의 검토

3. 개인용방송중계장치와 행정규제

4. 소결

Ⅳ. 개인용방송중계장치와 지상파 재송신

1. 개인용 방송중계장치와 방송프로그램의 유통

2. 지상파 재송신과 이해관계

3. 의무 재송신과 방송권역

4. 저작권법의 매체간 경쟁력 조정 기능

5. 소결

Ⅴ. 결어

키워드

저작권 저작인접권 디지털미디어어댑터 인터넷 방송 copyright neighboring right digital media adaptor internet broadc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