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유사성론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정경석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85호(22권 1호), 72~100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4.30

국문 초록

이른바, 지적재산으로 불리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에 있어서 그 권리침해의 판단은 해당 법 영역의 본령(本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 판단기준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침해물과 피침해물이 서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 영역에서도 이른바 ‘실질적 유사성 테스트(substantial similarity test)’가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나, 그 용어가 갖는 추상성으로 인하여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면이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작권 침해요건 및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도 증가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하급심에서도 의미 있는 판결들이 많이 선고되고 있으며, 저작물에 따라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개별적으로 연구하려는 경향도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전개된 실질적 유사성 이론과 국내에 수입된 또는 자생적으로 성장한 실질적 유사성 이론을비교, 검토함으로써 국내의 판례를 통해 나타나는 저작권 침해요건 및 판단기준을 실질적 유사성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concept of substantial similar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ool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Even though the meaning of substantial and similarity is uncertain and abstract in the law, substantial similarity test in the copyright law is one of the requirements in judging copyright infringemen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American theories on the requirements in copyright infringementand substantial similarity test and to introduce them to Korea. In addition, this article intends to abstract copyright infringement requirements from the Korean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to filter substantial similarity test, and to compare it with that of US court case.

목차

Ⅰ. 머리말

Ⅱ. 美國의 實質的 類似性論

1. 聯邦 著作權法의 規定

2. 著作權 侵害要件論과 實質的 類似性論

Ⅲ. 韓國의 實質的 類似性論

1. 著作權法의 規定

2. 著作權 侵害要件論과 實質的 類似性論

3. 著作權 侵害事例에 대한 檢討 및侵害判斷 方法

Ⅳ. 맺음말

키워드

저작권 침해 표절 의거 접근 실질적 유사성 2단계 테스트 외부테스트 내부테스트 외관이론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 copyright infringement plagiarism access substantial similarity similarity bifurcated test two-step test extrinsic test intrinsic test total feel and conce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