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유물주의와 지적재산권 관념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曲三强(Sanqiang Qu) 박영길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85호(22권 1호), 122~136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4.30

국문 초록

칼 마르크스는 역사유물주의 이론의 대표이다. 마르크스는 인류의 창조성은 긍정해 주어야 하지만 이러한 창조성은 사적 재산소유권과 자본주의를 벗어나야 충분히 표현될 수 있다고 여겼다. 표면적으로 볼 때, 마르크스의 역사유물주의 이론은 재산제도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후세 사람들이 지재권 문제를 연구할 때 지재권과 역사유물주의 이론을 연계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그 중 다음 두 가지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첫째, 마르크스는 법철학이 아니라 법리학의 각도에서 추상적 재산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둘째, 마르크스가 분석한 주요대상은 물질적 생산이지 생산력의 추상적인 객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역사유물주의는 지재권과 무관하지 않다. 반대로, 마르크스 이론체계의 목표는 재산권이 사회에서의 지위 및 지재권과 경제간의관계를 장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영문 초록

Dr. Marx is the typical representativeon of the Historical Materialism. Dr. Marx is sure about the human creativity; however, the full manifestation of this kind of creativity can only occur outside the range of the property and the capitalism. Superficially, the Historical Materialism does not pay enough attention to the property system. When the researchers go into the question concern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y can hardly relate it with the Historical Materialism. The primary difficulties are as follows: firstly, Marx analyzes the abstract property from the perspective of jurisprudence instead of the philosophy of law; Ssecondly, the main research subject of Marx is the production of material goods, and Marx does not really touch on the abstract object of productivity. Virtually, the Historical Materialism does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e contrary, the purpose of the conceptual framework of Marxism shall prove to be significant for the grasp and understanding of the status of property in the society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economy.

목차

Ⅰ. 서언

Ⅱ. 재산권과 국가 및 법률관계

1. 노동 이화(异化)로서의 재산권

2. 통치도구로서의 재산권

3. 이데올로기로서의 재산권

Ⅲ. 지식창작의 실질

Ⅳ. 창조적 노동의 속성

Ⅴ. 결어

키워드

역사유물사관 지적재산권 마르크스 창조적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