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P2P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김영철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85호(22권 1호), 101~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4.30

국문 초록

P2P상에서 이용자들의 파일교환행위로 인하여 저작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저작권침해의 공간을 제공한 P2P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문제되어왔다. 이에 대하여는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교사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기여책임,대위책임, 유발책임 등의 다양한 이론이나 심지어 면책을 주장하는 견해들도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대립되는 논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P2P기술을 보호하면서도 이용자들이 합법적으로 보다 많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익한 법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과도한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규제를 하기 위하여 소니 법리를 적용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 즉침해를 적극적으로 의도하고 유발하지 않은 혼합 P2P서비스제공자와 순수 P2P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 편집적 감독능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상당부분 비침해적 이용에 해당하고 서비스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손실을 상회하면 책임을 면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에 상당부분 비침해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아서책임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여책임과 대위책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침해를 적극적으로 의도하고유발하면서 법망을 피하려는 순수 P2P서비스제공자에게도 당연히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인 유발 책임이론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disputes as to copyright protection and filing sharing of copyrighted materials in P2P service have been intensive. The most controversial has been P2P service provider s civil liability on copyright infringement by P2P users. Among those debates, there have been joint tort theory, contributory liability theory, vicarious liability theory, inducement liability theory, and so on. It is needless to say that we have to protect not only copyright but also P2P technology. It is, furthermore, necessary to compromise interests among copyright holders, P2P service provider, and P2P users. Therefore, it may be better a choice to adopt contributory liability, vicarious liability, inducement liability and Sony Betamax theory even in Korean digital environment. In particular, inducement liability will help to prohibit pure P2P service provider from inducing, causing, or materially contributing to the infringing conduct of another. It may, moreover,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ies as to P2P service for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the reasonable P2P payment system on the music P2P service. In the long run, those policies will protect not only copyrighted materials but also P2P technology.

목차

Ⅰ. 서론

Ⅱ. P2P서비스의 유형과 P2P서비스제공자

1. P2P의 개념과 특성

2. P2P서비스의 유형

3. P2P서비스제공자의 개념

Ⅲ. P2P서비스제공자의 면책

1. 일반적인 면책규정의 적용

2. 책임의 회피가능성

3. 공정이용

4. 사적복제

5. 기술조치

Ⅳ. P2P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

2. 교사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

3. 간접책임

4. 간접책임과 소니 판결의 수용

Ⅴ. 결론

키워드

P2P 서비스제공자 저작권 공동불법행위책임 기여책임 대위책임 유발책임 비침해적 이용 공정이용 기술조치 P2P Service Provider Copyright Joint Tort Contributory Liability Vicarious Liability Inducement Liability Non-infringement Use Fair Use technological mea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