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추급권 제도 운영과 우리나라에의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이동기 김솔하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85호(22권 1호), 47~7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4.30

국문 초록

2007년 초 서울에서 개최된 한 - 유럽연합 FTA 제6차 협상의 결과로, 협정이 발효된 후 양측은 2년 내에 추급권도입의 적절성 및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추급권을 도입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추급권의 법적 성격과 유럽 주요국의 추급권 제도의 운영상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유럽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추급권 규정의 통합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미술시장의 중심축 이동 우려에 관한 문제와 실질적으로 미술저작자에게 실효성 있는 권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하여 운영 실태와 최근의 평가를 통하여 추급권도입을 우려하는 견해에 대한 실증적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추급권을 시각미술 저작권자의권리로서 저작권법 시각에서 도입 여부의 당위성을 살피는 한편, 유럽 각국에서 추급권을 도입한 배경에 비추어 추급권이 시각미술 저작자에 대한 저작권적 성격과 아울러 사회보장적 기능을 하는 성격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예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미흡한 우리 현실에서 추급권의 도입을 통하여, 헌법 제2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예술가의 권리 보호가 단순히 자유권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권리를 국가가 보호하는 내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살펴보고, 따라서 추급권의 도입에 관한 입법 연구는 문화정책의 체계화된 철학의 반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론에서는 추후 우리나라에서 추급권 제도의 도입 여부나 입법적 검토를 함에 있어서는, 유럽의 추급권 규정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탄력적인 운영의 세부 규정과 경과적 규 정들을 참조할 바가 있다는 점을 논하였다.

영문 초록

In the course of the 2007-2008 FTA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the EU, discussions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Droit de suite into the Korean legal system brought about speculations on its pertinence in the Korean art market. This research aims to give a direction regarding the feasibility of Droit de suite in Korea, by studying its legal nature and how it is implemented in Europe, especially after the The European Directive 2001/84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became effective. The Directive has been the turning point in the European system of Droit de suite, in view of harmonizing different legislations of the Member States (until 1 January 2006) to eliminate distorting effects on the art market. Despite several oppositions, the Directive has succeeded in rendering the Droit de suite applicable under similar conditions within the EU. The main reasons set forth by opposers of the system were the fear of transfer of the art market toward a market which does not apply the Droit de suite and secondly, the doubt as to whether the actual beneficiaries are not the poor artists the system originally aimed to help. However, current reports show that the introduction of Droit de suite had no substantial negative effect on the market(UK) and had actually aided various artists in various sums. During the process of harmonization, several important derogations and compromises were made in order to facilitate the introduction of Droit de suite and to diminish any possible negative impact. In this study, these derogations which allowed a smooth transition are closely examined as well as the special legal nature of Droit de suite. As Droit de suite is a right specifically conferred to graphic or plastic artist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aspect of social welfare and suggests that Droit de suite should be considered also as a social right of the artists, not solely as the author s right in the boundary of copyright.

목차

Ⅰ. 서

Ⅱ. 추급권의 연혁

1. 탄생 배경

2. 베른협약 제14조의 3 (1948년)

3. 베른협약 이후의 추급권

4. 2001년 9월 27일 유럽지침 2001/84

Ⅲ. 추급권 제도의 의의와 특징

1. 추급권 제도의 의의

2. 유럽지침에서 규정하는 추급권의 특징

Ⅳ. 추급권 제도의 시행 및 유럽연합내

입법 통합의 과정

1. 추급권 제도의 시행에 대한 찬반논란

2. 유럽연합내 법 통합(Harmonization)의과정 고찰

Ⅴ. 결어-우리나라에 추급권 도입 여부

1. 추급권에 대한 이해

2. 추급권의 저작권법에서의 지위와 사회보장적 권리로서의 상관관계

3. 추급권의 도입 시기

4. 결어

키워드

추급권 재판매권 유럽지침 미술저작물 저작권 한-유럽연합 FTA 협상 droit de suite resale right the European Directive works of graphic or plastic art copyright Korea-EU FTA the artist s social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