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약의 헌법적 성격과 국회의 동의권
이용수 6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오동석
- 간행물 정보
-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학술대회 발표집, 25~35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4,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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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조약에 대한 헌법적 접근방법에서의 고려사항
Ⅲ. 조약의 헌법적 성격
Ⅳ.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권 해석
Ⅴ. 조약 체결 절차에 대한 헌법해석과 법률의 주요 내용
Ⅵ. 나오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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