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문
이용수 8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이종수
- 간행물 정보
-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학술대회 발표집, 53~55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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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고, 징계재판이다
소추사유가 많을수록 심리가 길어지는가?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에 대통령은 사임할 수 있는가?
탄핵소추와 함께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자가 행하는 직무범위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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