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문
이용수 9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이인호
- 간행물 정보
-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학술대회 발표집, 41~46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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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탄핵심판절차의 본질과 성격
2. 불성실한 직책수행 및 경솔한 국정운영은 탄핵사유로서 불인정
3. 탄핵결정의 판단기준
4.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범위
5. 발제에 대한 몇 가지 질의사항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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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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