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문
이용수 3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노희범
- 간행물 정보
-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학술대회 발표집, 57~59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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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 송부ㆍ제출 요청 가능한가?
무죄추정원칙, 서류공개금지 적용 여부 및 입증책임의 소재 등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할 경우 증거능력 여하?
탄핵심판에서 사실인정에 대한 증명도는 형사재판과 같아야 하는가?
헌법 위반의 문제
소추사실에 대한 심리와 선별적 판단
권한대행의 재판관 공석 임명 가능 여부
기타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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