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문
이용수 6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노희범
- 간행물 정보
-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학술대회 발표집, 57~59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4,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 송부ㆍ제출 요청 가능한가?
무죄추정원칙, 서류공개금지 적용 여부 및 입증책임의 소재 등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할 경우 증거능력 여하?
탄핵심판에서 사실인정에 대한 증명도는 형사재판과 같아야 하는가?
헌법 위반의 문제
소추사실에 대한 심리와 선별적 판단
권한대행의 재판관 공석 임명 가능 여부
기타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