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문
이용수 23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하열
- 간행물 정보
-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학술대회 발표집, 47~51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4,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0. 지난 탄핵과 이번 탄핵의 탄핵사유 비교
1. 적용법령
2. 심리의 범위
3. 수사중인 사건기록에 대한 송부 요구(헌법재판소법 제32조)
4.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고사법기관 구성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NEW
- 헌법의 기능과 개헌의 과제
-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정보주체 권리의 실효적 보장 방안 -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