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탄핵심판제도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에 관한 헌법적 쟁점
이용수 61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송기춘
- 간행물 정보
-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학술대회 발표집, 1~3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6,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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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사건과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Ⅱ.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제도의 개요
Ⅲ. 탄핵심판 관련 쟁점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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