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인권법원 판결을 통해 본 난민문제 고찰
이용수 22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홍선기
- 간행물 정보
-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학술대회 발표집, 37~5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5,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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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난민보호 법체계
Ⅲ. 유럽인권협약과 난민
Ⅳ. 난민의 국내법적 지위
Ⅴ. 맺으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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