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사고에 기초한 공간정보정책 레버리지 전략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Strategy of Spatial Information Policy Leverage based on System Thinking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유창호(Yu, Chang-Ho) 나주몽(Na, Ju-Mong)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2014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301~3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공간정보정책을 기반으로 구축된 공간정보를 통해 국가행정 서비스 개선,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 국민 편익이 증진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공간정보는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가 상승되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창조경제의 핵심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투입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공간정보생태계 현황을 바라 볼때 공간정보정책이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문가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각종 현황을 통해서도 그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공간정보를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 국가주도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지만 공간정보산업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공간정보생태계가 활성화 되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간정보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을 공간정보정책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공간정보정책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활성화되지못하는 원인을 단선적 사고가 아닌 시스템 사고를 통해 공간정보생태계를 분석하여 공간정보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략 모색 방법은 시 스템 사고를 기초로 공간정보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정책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의 레버리지를 찾아내고 이후 레버리지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 레버리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3. 공간정보정책 변수 선정

4. 공간정보정책 레버리지 식별 및 정책 레버리지 전략

5. 결 론

키워드

공간정보정책(Spatial Information Policy) 생태계(Eco-Systme) 정책레버리지(Policy Leverage)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