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제론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지역개발에 관한 이론적 고찰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홍기창 김천권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2012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0.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성장기제론의 관점에서 인천광역시 송도경제자유지구의 개발에 있어 연구하고 분석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장기제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송도지구의 개발은 지역자본을 핵심주체로 바라본 미국과 달리 행정기관인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가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천광역시는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으로 참여하였으며 개발계획, 방향, 부지조성, 부동산개발을 주도하였다. 중앙정부는 개발에 있어 일부 권한을 인천광역시에 이양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지역자본은 인천광역시의 재계의 상당부분을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면서 실제적으로 송도지구의 개발에 참여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었다. 대기업의 경우 당초 송도지구의 개발의 특성상 참여에 있어 배제되었으나 각 이해관계 집단의 이익의 추구라는 목적에 따라 규제가 많이 약화되었다라고 분석된다.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논의

3. 성장기제론을 통한 송도경제자유지구에 관한 이론적 분석

4. 결 론

키워드

교환가치 사용가치 도시화(Urbanization) 인천광역시 공간구조(Spatial Structure) 도시계획(Urban Planning) 성장기제(Growth machine) 도시개발 (Urban development)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지역개발 (Community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