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성장 모델분석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이상춘 김천권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2012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0.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존 로간(Jhon Logan)과 하비 몰로치(Harvey Molotch)의 “성장기제(Growth Machine)론”을 토대로 성장기제로서의 인천시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성장기제론은 도시들이 무엇을 위하여 개발 사업에 매진하는 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도시전체가 하나의 성장기제가 되어 가는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성장기제연합들에 의한 도시성장은 도시의 교환가치가 상승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나타나나 실제로는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에서는 비용이 편익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사용가치의 기준인 쾌적성이 감소하거나 개발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개발에 따른 이익이 소수 집단에만 집중되는 개발이익의 독점화가 발생한다. 많은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인천시는 전형적인 성장기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과도한 개발사업 시행으로 재정과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성장기제 연합에 의한 도시성장모델은 현대 도시가 지향하는 지속적인 발전을유도하는 도시성장모델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정책의 수립시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민주적 절차확립과 복잡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 론

Ⅱ.이론적 논의

Ⅲ. 인천시의 경험적 분석

Ⅲ. 정책적 시사점

Ⅳ. 결 론

키워드

성장기제(Growth Machine) 도시개발(Urban Development)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거버넌스(Governance) 주민참여(Citizens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