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매체의 발전과 저작권법의 대응

• 영문명: The Legal Response to New Media Emergence - Review on the Case Law of the United States -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함석천(Seok Cheon Hahm)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9권 제2호,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31

국문 초록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을 때 기존 저작권자들의 이익과 새로운 매체의 확산 사이에 빚어지는 긴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하여 수많은 논쟁이 벌어져 왔다. 초창기 출판에서 라디오, 방송 관련 대중 미디어로, 지금은 인터넷과 통신 발달에 힘입어 디지털화된 저작물 유통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저작권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함께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peer-to-peer로 대변되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경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니사가 비디오(Videocassette Recorder, VCR)를 시판한 때부터 이와 유사한 사회적인 고민을 해왔다. 비디오에서 MP3 플레이어, 그리고 P2P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법리들이 적용되어 왔다. 미국연방 하급심은 냅스터에 대하여 기여책임(contributory liability)과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에 근거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3자 책임(third party liability)을 인정하였다가, 그 사용 용도가 매우 흡사한 그록스터 사건에서는 같은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결론을 달리 하여 제3자 책임을 부정하였다. 냅스터와 달리 그록스터/스트림캐스트의 네트워크는 중앙 서버가 없어 어떤 파일들이 교환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의 제2차 책임을 인정하였다. 하급심과 달리 유발책임 법리(inducement rule)에 따라 그록스터 등이 불법 의도를 가지고 직접 침해를 유발해왔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현재 우리 역시 비슷한 논쟁 과정을 겪고 있다. P2P 관련 사건과 그 배경이 되는 미국법의 이론을 쉽게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사건들을 사실관계와 더불어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의도이다. 미국의 사례들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re have been growing numbers of discussions on how to address the tension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the users of newly developed media when new technologies were introduced to the public. The development of copyright law has been a continuing response to the challenge posed by new technologies such as printing press in the early days,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 in recent times. Now the controversy over the new media called ‘peer-to-peer’ has arisen in Korea in the context of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The similar social concerns arose in the United States when Videocassette Recorder(VCR) was first distributed to the public, and recently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have dealt with the ‘peer-to-peer’ cases in the context of the third party liability or secondary liability for the file sharing program users’ 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The federal courts of the United States found that the distributors of the ‘peer-to-peer’ programs should be liable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of the program users’ direct infringing activity by the rules of contributory and vicarious liability in Napster case, and inducement theory in Grokster/Streamcast case. The rulings of lower courts in Korea have not been harmonized for the liabilities of the distributors of the ‘peer-to-peer’ file sharing programs, and the cases are pending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 It would be helpful to see how the federal courts of the United States have dealt with the similar cases in considering the ‘peer-to-peer’ cases in Korea.

목차

요약

Ⅰ. 시작하면서

Ⅱ. 새로운 매체 등장에 따른 이해의 대립

Ⅲ. 미국 연방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리

Ⅳ. 새로운 매체 등장과 관련된 사례 검토

Ⅴ. 글을 맺으며

Abstract

키워드

기여책임 대위책임 제3자 책임 유발책임 제2차 책임 그록스터 냅스터 공정사용 패러디 일상편의용품 이론 소니 contributory liability vicarious liability third party liability inducement rule secondary liability peer-to-peer fair use staple article of commerce doct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