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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93

영문명
The Issues of Asymmetric Regulation over Market Dominant Undertakings i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이봉의(Lee Bong Eui)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9권 제2호, 1~24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12.31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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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통신시장이 독점에서 경쟁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후발사업자의 진입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채용된 각종 비대칭규제는 통방융합을 비롯한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신시장의 유효경쟁 여하에 따라 사전적 규제의 완화 내지 폐지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는바, 그 전제로 비대칭규제의 대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기존의 역무분류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토대로 이글은 단말기보조금이나 설비접속의무 등 사전적 규제의 개선방안과 차별취급이나 결합판매 등 사후적 규제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이글은 현행 비대칭규제의 개선방안으로 유효경쟁심사시스템의 도입과 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Asymmetric regulations over dominant telecommunications undertakings, which aim at guaranteeing market access to new entrants and establishing level playing fields between the ex-monopolist and new entrants, need to pro-actively respond to changes of market environment, including digital convergence. It should be analysed whether those ex ante regulations still deserve, depending on prevalence of effective competi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s. As prerequisites for this analysis, it needs to be reconsidered how the market dominant undertakings subject to asymmetry regulations be harmonized with the present system of service classific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is article proposes some improvements of ex ante regulations like mobile handset subsidy and access obligations, and deals with criteria on illegality of ex post prohibitions of discrimination and bundling. Furthermore it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effective competition review system and the enhancement of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통신시장의 유효경쟁과 규제완화
Ⅲ. 비대칭규제의 대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Ⅳ. 전기통신사업법상 비대칭규제의 검토
Ⅴ. 비대칭규제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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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봉의(Lee Bong Eui). (2005).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보법학, 9 (2), 1-24

MLA

이봉의(Lee Bong Eui).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보법학, 9.2(2005):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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