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사건의 항소심판결들에 대한 소고

•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Appellate Courts’ Decisions in the “Sori-bada” Civil and Criminal Cases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이규홍(Kyu Hong Lee)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9권 제2호, 1~46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31

국문 초록

P2P방식은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라는 차원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지만 음반산업의 침체 등 다중에 의한 저작권침해라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선고된 혼합P2P방식 제공자(소리바다)에 대한 민, 형사항소심판결들(소리바다3－순수P2P방식－에 관한 1심 가처분결정을 포함)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P2P방식의 법적평가방향을 모색하였는바, 구체적으로 P2P기술의 발전에 상응하는 저작권침해방법변화에 대한 고찰과 함께 그에 따른 법률적 평가 및 저작권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이 구분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1년 이후 최근까지 미국에서 선고된 Napster, Aimster 각 연방항소심판결, Grokster 판결(특히 연방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법적 평가의 흐름에서 우리나라의 소리바다에 대한 항소심판결들의 평가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순수P2P방식에서 소프트웨어배포자의 책임부분은 Grokster사건의 연방대법원판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임에 주목하여 향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음 한국에서 P2P방식제공자들의 방조책임에 대하여 민, 형사항소심법원들이 상반된 결론을 낸 이유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부수적으로 위 판결들이 제시한 기타 쟁점에 대하여 논의를 하면서 조만간 내려질 대법원의 최종판단과 관련하여 미국법상 제3자 책임론의 국내도입의 적절성에 관하여도 논의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순수P2P방식에 대한 평가가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이용자들의 점차적 인식전환을 전제로 법원이 우리나라 성문법을 국내 인터넷 사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과 저작권법 개정이 관련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술발전과 권리자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2P file-sharing service had two aspects: the breakthrough technology of sharing information and the harmful effect of copyright infringement by a multitude, resulting in massive losses for the media industry. Accordingly, this paper seeks to lay the foundation for a healthier legal debate surrounding the P2P services, through the careful analysis of the appellate courts’ civil and criminal decisions in the “Sori-bada” case, which involves the “Sori-bada” hybrid P2P service(I also will include an analysis of the recent preliminary injunction to the pure P2P file-sharing service, “Sori-bada 3.”). W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P2P services are committed at each corresponding level of technology, when reviewing whether or not it makes a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First, to that purpose, this paper will examine a series of federal circuit court decisions in the U.S., Napster, Aimster,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about Grokster, on June 27th of 2005. Then I will try to compare the legal stance taken by the courts in “Soribada” and “Sori-bada 3” cases in Korea. The paper will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software distributor at the pure P2P service is not judged by the U.S. Supreme Court. I predict that point will be the most critical debate in the future. Second, I will analyze the reasoningand unique meaning of mutually contradictory decisions of the civil and criminal appellate courts in the “Sori-bada” cases and additional issues. This paper will anticipatethe upcoming Supreme Court of Korea’s decision on “Soribada” cases, discussing the appropriateness of adopting U.S. third-party liability. In conclusion, as the evaluation of pure P2P service is determined by each nation, the court’s reasonable and circumstance-appropriateconstruction of Korean law and rational revision of copyright law is quite necessary in order to reach two goal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protection of the copyright holders.

목차

요약

Ⅰ. 소리바다 사건의 개요

Ⅱ. P2P방식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

Ⅲ. 여론－기타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소리바다 소니 냅스터 에임스터 그록스터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사적이용의 항변 방조 부작위 항소심법원 P2P sori-bada Sony Napster Aimster Grokster ISP OSP appellete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