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과 특허 및 저작권 보호

• 영문명: Characteristics of Software Innovation and Protection by Patent and Copyright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구대환(Dae hwan Koo)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9권 제2호,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31

국문 초록

이 글은 컴퓨터프로그램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효과적 보호방안을 찾기 위하여 특허와 저작권 보호의 장단점을 검토한다. 특허제도는 독점적 권리를 주는 대가로 비밀을 공개하여 발명을 증진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또한 발명자와 대중간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특허는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오랜 동안 저작권으로 보호되어 왔다.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형식이 필요 없고 절차가 간단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기능 그 자체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들의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현대 컴퓨터프로그램은 일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은 특허로써 보호된다. 저작권 보호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었다면 그 표현된 형태만을 보호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가장 주된 가치가 기능에 있는 한 저작권 보호만으로는 프로그램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프로그램, 프로그램 산업과 시장, 프로그램 기술혁신의 특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체제를 모색하기 위해서 현행 보호제도 즉, 특허와 저작권 보호가 경제적 관점에서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영문 초록

The development of software is mainly made by small, grain-sized and sub-patentable innovations. Software development can be characterized as sequential, cumulative and incrementa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extending the scope of software patents will work properly to produce innovative technology, because overly broad protection will stifle competition and result in a cost to the public, while narrow protection will discourage inventors for innovating. Therefore, it should be assessed whether innovations are given protections in proportion to the contribution to the society the invention will make. Software protection by existing legal regimes is not harmony with the characteristics of software and its innovation. It impedes follow-on innovations because they are based on the property right rules. The new regime should solve the critical issu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comer and second comers in sequential innovation, i.e. encouraging innovation without impeding follow-on innovation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

Ⅲ.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특성

Ⅳ. 컴퓨터프로그램 특허의 바람직성 검토

Ⅴ.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컴퓨터프로그램 특허 저작권 역공정 문서와 동작 가상적 기계 개념적 은유 computer programs patent copyright reverse engineering text and behavior virtual machine conceptual metap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