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엔진의 진화와 법적 쟁점

• 영문명: Evolution of Internet Search Engines & their Legal Issues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김병일(Byung il Kim)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9권 제2호,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31

국문 초록

검색엔진(search engine)이란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또는 웹사이트를 말하며, 키워드광고 또는 키워드 배너광고란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나오는 화면에 관련업체의 광고 또는 후원이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 기법을 말한다. 최근 상표권자의 경쟁자에게 상표를 검색용어로 판매하는 Google과 기타 인터넷검색엔진회사의 사업모델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법원의 판결은 상표가 키워드 배너광고의 연계에 사용된 경우, 상표침해나 희석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론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링크제공자와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면책에 관하여 많은 분쟁과 그 해결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되는 인터넷기술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하거나 의도하지 아니한 검색엔진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은 적절한 해결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키워드광고 관련 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예견할 수 없지만, 법원의 판단에 있어 타인의 상표나 상호가 가지는 신용(goodwill)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키워드광고는 타인의 투자나 명성에 무임편승 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하는 부정경쟁행위인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입법론적인 해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인터넷광고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포괄하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추가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거나 상표권침해 등과 관련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Internet search engines have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tools for many users of the World Wide Web. Search engines help web surfers locate online content and are often the first place many people go to start an Internet session. The popularity of search engines makes the Internet search industry a lucrative business. Search engines, most notably Google, are pushing the limits of trademark law, allowing anyone to use these protected marks in advertising. Some trademark owners have recently challenged the policies of Google and other Internet search engines that allow the trademark owner’s competitors to purchase advertising space linked specifically to the owner’s trademarks when entered as search terms.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 of keyword-linked advertising and concludes that Google and other search engines will be liable for trademark infringement only when the advertising links lead to consumer confusion about the identity of the advertiser.

목차

요약

Ⅰ. 서언

Ⅱ. 상표키워드광고의 판매

Ⅲ. 상표키워드(Tradname－keyword)의 사용은 상표권 침해?

Ⅳ. 관련 분쟁사례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인터넷 검색엔진 키워드광고의 판매 혼동가능성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Internet Search Engine Selling Keyword Advertising likelihood of confusion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s unfair 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