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물 보호를 둘러싼 문제점 再고찰

• 영문명: Rethinking the Issues on the Protection of Digital Works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IP TV -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이대희(Dae Hee Lee)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0권 제2호,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1

국문 초록

IP TV는 비디오 스트림(video stream)을 이용하여 HD 채널, VOD, 디지털 녹화, 쌍방향적인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안내, 방송계획표, 즉각적인 채널 변경, PIP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PC, 전화, 게임기, 모바일 기기 등 여러 도구 등에 대하여 인터넷상 제공되는 TV 서비스를 제공한다. IP TV는 방송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TV 네트워크와 다른 쌍방향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격적인 IP TV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저작권법적인 쟁점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쟁점에는 IP TV에 의하여 제공되는 방식이 저작권법적으로 방송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전송에 해당하는가,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면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해서만 일종의 법정허락이 인정되고 있는데 IPTV로 전송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디지털음성송신과 같이 법정허락이 인정되어야 하는가, IP TV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보호를 함에 있어서 기기의 생산자들에게 기술적 보호조치의 부과를 강제할 수 있는가 등의 여러 문제가 포함된다. 이 글은 IP TV와 관련되는 저작권법적인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의 지도원리가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근거가 되는 지도원리와 동일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re are many copyright issues in providing IP TV services, including whether transmitting contents is electronic transmission or broadcast under the Copyright Act, whether compulsory licenses are allowed to the transmission of contents through IP TV, how contents are protected, and whether it is possible to compel manufactures to apply technological measures to devices through legislations. Without solving those issues, IP TV services would not be provided to the users. This paper argues those copyright issues on IP TV should be resolv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licat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the users and copyright owners. This paper also suggests that users be able to make a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while the protection of contents provided through IP TV is essential.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IP TV와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

Ⅲ. IP TV와 스트리밍

Ⅳ. IP TV와 기술적 보호조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일시적 복제 스트리밍 사적 이용 법정허락 기술적 보호조치 디지털 TV 권리관리정보 접근통제 IP TV(Internet Protocol TV) temporary copy streaming private use compulsory license technological measure digital TV DRM BF(broadcast flag) access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