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의 비교방법 및 간접침해에 있어 균등론의 적용여부

• 영문명: Comparing Product Claims and Process Claims and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Indirect Infringement Cases - Supreme Court Decision 2003Hu1190 Delivered on July 15, 2005 -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우라옥(Ra Ok Woo)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0권 제2호,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1

국문 초록

특허발명이 방법의 발명이고 확인대상발명이 물건의 발명으로 특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하여 온 경우,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어 왔다. 대법원은 2004. 10. 14. 선고 2003후2614 판결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비록 물건의 발명으로 특정되어 있더라도 명세서 등에 생산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실무상 혼란을 정리하는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에 더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이 간접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허발명의 “방법”과 대비하여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간접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균등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확한 판시가 없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특허발명의 문언적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보다 균등론의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은바, 균등론이 특허 권자의 권리범위를 넓힌다는 시각에서 그 적용을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나, 특허발명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방법의 실시에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등으로 특허권의 침해를 피해가는 사항을 막기 위해서는 그 적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re is continued debate on how to handle cases where an invention(“said invention”) against which a declaratory judgment is sought is specified as a product claim, but the pa- tented product that said invention is alleged to infringe is specified as a process claim. Recently, however, the Supreme Court put an end to this unsettled practice by holding in its decision of 2003hu2614 that even if a said invention is specified as a product claim, the court should hear the case if there is a substantive process claim within the written des- cription of the said invention. In its decision of 2003hu1109, the Supreme Court addressed the extended debate regarding indirect infringement, stating that specification of the said invention as a product claim is permitted where the patented claim consists of a process claim. However, there is no express mention of wheth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was applied in the case. Given that the potential for non-literal infringement is quite high and outright duplication is very rare in direct infringement cases, it is desirable to apply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indirect infringement cases to prevent activities involving less than a making of the entire invention, such as assisting in the making of the invention or supplying certain required components. However, care should also be taken not to overpro- tect the patentee beyond the scope of what is deserved.

목차

요약

Ⅰ. 처음에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간접침해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균등론 indirect infringement product claim process claim the doctrine of equival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