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휴대폰 기술 국외유출기도사례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Case Research of Attempting to Steal and Sell the Brand-new Mobile Phone Manufacturing Technology To a Foreign Company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김후곤(Hoo Gon Kim)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0권 제2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1

국문 초록

이 사안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에서 CIS권으로 기술 유출을 시도한 범행을 최초로 적발한 사안이다. 피고인 이○○는 S전자의 선임연구원, 같은 장○○는 F사 기획실장으로서 상호 공모하여 S전자의 최신형 슬림 휴대폰 기술 등을 몰래 빼내어 카자흐스탄의 유력정보통신회사측에 넘기고 거액의 부당이익을 취하려던 사안으로서, 피고인들은 1심에서 각 징역1년6월, 항소심에서 각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이사건의 피고인들은 카자흐스탄에 넘긴 것은 휴대폰 회로도의 일부이므로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주장,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등을 하였으나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항소심에서 1심 양형이 너무 높아 부당하다는 주장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경합범으로 기소된 업무상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법원은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한 점,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 비밀누설의 상대방인 ‘제3자’의 의미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술유출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편으로는 외국에서 우리의 첨단산업기술을 입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과감한 실형선고를 통하여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만, 검찰에서도 객관적인 손해액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입증을 통하여 단순 업무상 배임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함으로써 ‘재산상 손해’의 의미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is a industrial espionage case. Defendant Lee, senior researcher of S electronics and defendant Jang, the head of the planning office of F consulting company, tried to steal mobile phone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attempted to sell it to a company in Kazakhstan, to make big money. There have been many cases of attempts in the past to leak technology to China and Taiwan, but this is the first time an attempt had been made with Kazakhstan as the destination. At the trial court, they sentenced to one and half year in jail, but, at the appellate court, they sentenced to one and half year in jail with a stay of execution for three years. In this case, the defendants argued; the circuit diagram, which they stole and attempted to sell, has no economic value because anybody can obtain it by proper means; they had no intention of gaining economic profits by doing wilful and malicious act. However, these arguments were overruled by the court. This paper relates to some of the main issues; whether a breach of trust and the offenc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he UCPA ) are concurrent offenses, or not; whether the meaning of the property damage ruled by Supreme court is correct; the proper meaning of a third party under the article 18 of UCPA. Lastly, I would like to say that the court should show a willingness to punish the industrial espionage more severely and the prosecutors should make more efforts to show the evidence of what the real damage is.

목차

요약

Ⅰ. 사안의 개요

Ⅱ. 확인된 기초적 사실관계(범죄사실)

Ⅲ. 검찰 수사 개요

Ⅳ. 피고인들의 주장내용

Ⅴ. 판결 내용

Ⅵ. 몇 가지 쟁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업무상 배임 산업스파이 휴대폰 회로도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rade Secret industrial espionage mobile phone circuit dia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