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 저작물성에 관한 사례 연구

• 영문명: Can these Photographs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A Case Study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이기리(Ki Ri Yi)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0권 제2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1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그 중에서도 창작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하급심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을 단초 삼아,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창작성의 정도에 관한 기존 이론과 사진의 저작물성에 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간략히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하여 판단한 대법원 판결 중 사진이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기준에 관한 판시에는 찬성하나, 당해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판단은 창작성을 다소 높게 요구한 것으로 생각된다. 창작성이 부정되어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문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송신한 경우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일본의 하급심 판결의 입장에 찬성하며, 사진의 경우에도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한 등의 행위에 대해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책임 인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reviews a case in whic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hotographs have the creativity required to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was aroused, and then briefly on theories and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at has remarked on that question. The author agrees to the general guideline given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how to judge whether a photograph has the creativity required to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but thinks that the Supreme Court has set the criterion a little too high in individual cases. The author also agrees to the judgement of a Japanese court ruling that approved tort liability on copying literary work that lack the creativity required to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and proposes that tort liability can also be approved on acts such as copying photographs without permission, and further studies on concrete legal requisites of such liability is needed.

목차

요약

Ⅰ. 사안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Ⅲ. 해설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진 저작권 창작성 불법행위책임 photograph Copyright creativity tort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