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미디어 시장개방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Impact of Korea-US FTA on Media Market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강태영(Tae Young Kang)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0권 제2호, 1~60쪽, 전체 6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1

국문 초록

세계화는 글로벌 경제의 미래와 부의 흐름을 규정짓는 개념으로 한 국가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 기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무수한 관점 가운데 하나만이 옳고 다른 건 그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세계화에 반대하는 것과 미국의 입장을 비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세계화를 이루어 나가려면 세계화를 보는 미국의 시각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의 정의와 우리에 다가오는 의미, 기술의 발전과 개방화 속에서 급변하는 산업의 구조변화, 아울러 등장하고 있는 국가간의 FTA에 대한 입장과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한미 FTA의 진행과정 등은 매우 시의성이 크다. 특히 미디어 융합시대에 방송과 통신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간의 FTA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 국내 방송시장에 대한 개방은 ① 외국자본의 소유나 투자제한, ② 외국에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유통과 편성제한, ③ 케이블TV나 위성방송과 같은 다채널 서비스에서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수의 제한을 완화하고, ④ 외국방송재송신 서비스에 대한 현지어 더빙과 광고 허용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통신 분야는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기술 선택의 자율성 부여’와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의 추가 확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타결이 될 경우 우리나라의 미디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미디어 소유의 집중화와 다각화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미디어 시장구조의 변화와 규모, 미디어 콘텐츠의 세계적 배급과 유통을 통해 제작과 재원조달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나타나는 국가간 교류의 기본구조, 미디어에 대한 산업적 접근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세계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대안,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매체간의 상호관계, 소프트웨어의 수급, 매체 간에 유통되는 소프트웨어의 지적소유권 보호와 유통질서, 미디어 소프트웨어시장의 개방에 따른 다국적 미디어 기업의 영향력 증대와 자국문화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추세 속에서 소비자가 접하게 될 미디어의 진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FTA의 추진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다.

영문 초록

Globalization is defined as the critical concept for the future of global economy and revolutionary wealth and thus has been the necessary condition for a nation-state to survive in the world system. It nevertheless is hard to say right or wrong to many different viewpoints on the globalization. It is also evident that the protest against globalization and the criticism against the American way are totally different issues in this case. Instead It is reasonable thinking for many countries to try to understand the American approaches to the concept of globalization in order to accomplish individual nation-state s goals and aims toward globalization in its own ways. It is greatly important and timely for us to deliberate the definition and the meaning of globalization, rapidly transforming industries in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global economic system, emerging FTAs among nationstates, and the current Korea-US FTA under processing. The Korea-US FTA issues on the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are as follows; ① no limitations on foreign capital investment/ownership, ② free flow of foreign programs, ③ no limitations of foreign re-transmission channels in domestic cable and DBS, ④ local language dubbing and advertisement in foreign re-transmission services. The issues in telecommunications are concerning about the autonomy of technical choices in new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the allowances of additional foreign capital investment to major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s. The impact of Korea-US FTA to our domestic media industry, if it reaches an agreement, will not be ignored and it will be present in many ways; they are media concentrations and diversifications, changes in size and structure of media industry, global distribution of media contents, international productions and finances, global media strategies and policy options, intermedia relationsh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business practice, MNCs influences, protection of local culture, and so on. Within this context of media evolution and Korea-US FTA, we need to prepare for the competitve edges in our media industry.

목차

요약

Ⅰ. 세계화의 개념

Ⅱ. FTA의 등장과 세계적 동향

Ⅲ. WTO 및 FTA와 시청각서비스

Ⅳ. 외국의 방송시장 개방

Ⅴ. 한미 FTA와 방송시장 개방 및 대응방안

Ⅵ. 한미 FTA와 통신산업

Ⅶ. 세계화시대의 미디어산업

Ⅷ. 결론: 미디어시장의 경쟁력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세계화 한미 FTA 방송시장 미디어시장 경쟁력 Globalization WTO FTA Korea-US FTA broadcasting market media market compet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