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캐스팅(Webcasting)의 저작권법상의 지위와 국제동향 및 디지털융합(Digital Convergence)시대의 법적 대응

• 영문명: Copyright Issues and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Webcasting: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박덕영 김승민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4권 제1호, 1~42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5.31

국문 초록

인터넷 광대역화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의 거센 물결은 정보통신분야를 지나서 방송의 영역에까지 밀려들어 오고 있으며, 방송의 디지털 융합 이슈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방송과 통신의 교차점에 위치한 웹캐스팅(Webcasting) 문제이다. 우선 현행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웹캐스팅의 불명확한 정체성 과 법적지위 가 그동안 저작물의 유력한 전달자로서 저작권법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방송 및 방송사업자에 관한 법적인 구조를 새롭게 편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WIPO 방송협약을 위한 조사문서 (Working Paper)에서 오로지 동시성과 시청각적 요소를 가지는 스트리밍형 웹캐스팅만을 통상의 방송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국의 엇갈린 이해관계로 인하여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도화될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는 모든 미디어들이 인터넷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각 미디어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가 엇비슷한 기술적 특징을 보이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구현이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디지털화와 융합에 따른 방송관련 서비스 변화판도에 또다시 중요한 변화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지금의 기술에서 진일보한 색다른 형태와 특징을 가진 시청각 서비스의 출현도 기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방송에 특별한 법적인 지위와 실익을 주고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 방송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은 점차로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웹캐스팅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할 신종 매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물리적인 인프라의 차이점에 바탕을 둔 기술지향적인 구별기준이 보다는 오히려 개별적인 콘테츠의 내용과 특성을 중심으로 시청각콘텐츠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법적인 기준과 규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The advent of ‘Digital Convergence’ has been brought about by the development of the broad-band IP network accompanied by a high degree of digitization. ‘Webcasting’is at the very center of the Digital Convergence issue, for it is a hybrid media between cable and internet broadcasting and over-the-air broadcast signal transmission. The peculiarly obscure status of webcasting in current copyright law needs to be reorganized within the legal structure regarding broadcasting and broadcast organizations which have been granted preferential treatment as a predominant conveyer of copyrighted content. Internationally, on the other hand, negotiating parties in the ‘WIPO Treaty on The Protection of Broadcasting Organization’ discussed protection of webcasting the same as normal broadcasting organization, but the negotiation is at a standstill because of conflicting state interests between the parties. In the Digital Convergence era, after all, it would be hardly possible to control and regulate media by regulation using technical standards, because it will provide its service based on the Internet Network Protocol so that all media will have identical technical characteristics. Moreover new media, totally distinctive from existing media, is expected to be produced after the realization of a ubiquitous environment. Therefore new standards, such as function and contents-oriented standards, are needed to regulate these new media, including webcasting, while technology-oriented standards are losing their usefulness.

목차

Ⅰ. 서론

1. We are living in AD, not BC.

2. 방송통신융합과 웹캐스팅의 법적 문제

Ⅱ. 웹캐스팅의 정의와 서비스 유형

1. 웹캐스팅의 정의

2. 서비스 유형

Ⅲ. 웹캐스팅의 저작권법상의 지위와 문제점

1.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의 구분

2. 구분의 실익

3. 저작권법상의 지위와 문제점

4. 소결 - 입법론

Ⅳ. 웹캐스팅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와 동향  WIPO 방송협약을 중심으로

1. WIPO 방송협약의 배경과 경과

2. ‘통합문서 및 ‘조사문서’상의 방송 및 웹캐스팅 관련 내용

3. WIPO 방송협약의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국가들의 입장차이

4. WIPO 방송협약의 현재 상황

5. WIPO 방송협약에서 도출된 미디어 구분기준 및 평가

Ⅴ. 디지털융합 시대의 법적 대응을 위한 제언 :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1. 기술 중심적 구분기준의 무용화

2. 내용· 기능 중심적 구분기준의 도입

Ⅵ. 결론

키워드

웹캐스팅 인터넷 방송 방통융합 디지털융합 유비쿼터스 WIPO 방송협약 Webcasting IPTV Digital Convergence Broadcasting-communication convergence Ubiquitous WIPO Broadcasting Trea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