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에 관한 法的爭點

• 영문명: Legal Issues Related to Sports Broadcast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이규호(李圭鎬)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4권 제1호, 1~3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5.31

국문 초록

최근 월드컵경기 중계와 관련하여 보편적 시청권이 문제되고 있다. 방송법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 를 의미한다(방송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쟁점을 논의하는 본질적인 출발점은 스포츠 중계방송권의 기본적인 이해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우선스포츠방송의중계권이누구에게최초로귀속하는지여부를다룬다. 누가 방송중계권의 귀속주체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통해 중계권의 법적 성질을 고찰한다. 일단 일반론으로서 스포츠경기에 관한 권리의 귀속주체와 관련하여 유럽에서의 동향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중계권의 귀속주체의 보편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골프경기와는 달리 홈구장을 가지고 있는 메이저리그의 사례도 검토한다. 아울러 메이저 골프대회가 개최되는 미국 프로골프와 관련하여 PGA Tour의 연혁, 회원자격, 규정 및 관련 사례 등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한국에 있어 스포츠중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지적재산권, 퍼블리시티권, 보편적 시청권 등 개별 쟁점에 대해 차례로 언급한다.

영문 초록

A contract for sports broadcast gives rise to many legal issues. The first issue is who initially owns a right to broadcast a sports game. The initial ownership of a sports game is often derived from athlete s or/and broadcasting company’s copyright. Hence, the Article deals with this issue. Athletes’ public performances generally should qualify as copyrightable subject matter. As a few exceptions, some sports moves such as ice dancing or figure skating routines, may qualify for copyright protection due to their creativity. But many sports moves in the adversarial sports are in fact intended exclusively to ensure the victory of athletic contests and will not be afforded copyright protection. Sports broadcasts will be copyrightable as an imaginary copyrighted work. Sports broadcasts satisfies the requirement of creativity since cameramen manipulate the image of sports events by zooming in or out players moves and changing camera angles. Even live broadcasts in sports meet the requirement of fixation in tangible medium because a work consisting of sounds, images, or both, that are being transmitted, is fixed if fixation of the work is being made simultaneously with its transmission. Copyright of a sports broadcast will be vested in co-authors of the sports event but, if it is a work for hire, the employer will be afforded copyright protection in regard to the sports broadcast. The third and last issue is whether sports broadcast may violate athletes’ image right or publicity right. According to Korean case laws, athletes hold their image right and publicity right.

목차

Ⅰ. 서론

Ⅱ. 스포츠경기에 관한 권리의 귀속

1. 스포츠경기에 관한 권리의 토대

2. 스포츠경기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

Ⅲ. 스포츠경기에 대한 권리의 양도 및 취득의 제한

1. 스포츠경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제한

Ⅳ. 스포츠경기에 있어 중계권-특히 메이저리그를 중심으로

1. 의의

2. 위성방송에 대한 개별구단의 중계권료

Ⅴ. PGA Tour의 경우

1. 연혁 및 회원자격

2. 경쟁대회규칙 (Conflicting Events Rule)

3. 미디어권규칙(Media Rights Rule)

4. PGA Tour 규칙의 경쟁법 위반 여부

5. PGA Tour의 중계권 관련 사례

Ⅵ. 한국에 있어 스포츠중계에 관한 법적 문제

1. 스포츠경기의 중계권

2. 한국 저작권법상 스포츠 경기 자체 및 스포츠 중계영상의 저작물성여부

3. 스포츠선수의 초상권 내지 퍼블리시티권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스포츠중계 보편적 시청권 저작권보호 영상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Sports broadcast Universal access right Copyright protection Cinematographic work Work for h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