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一性維持權의 性質

• 영문명: The nature of the right of intergrity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김형렬(Kim Hyoung Ryel)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4권 제1호,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5.31

국문 초록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일종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저작인격권이 갖는 일반적 성질들을 공통적으로 지닌다. 대표적으로는 일신전속성이 있다. 이외에도 정신적자유권으로서의성질, 행위규범성또는재판규범성, 소극적권리, 사회적평가담보기능, 이익조정 기능, 문화유산 보호 기능 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동일성유지권의 성질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요건 또는 그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 중요한 논거를 제시해줄 수 있다고생각한다. 예를들어일신전속성의 경우에 그 해당 여부에 따라 권리의 양도, 상속, 소멸, 포기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신적자유권으로서의성질, 행위규범성등의관철여부 및 그정도에 따라 동일성 유지권 침해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저작인격권으로서의 기본 성질인 일신전속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후법문이명확히밝히고있지는아니하나저작권법의목적이나저작인격권제도의 취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동일성유지권의 개별 성질들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right of intergrity is a kind of moral rights. So basically it has a general nature of the moral rights. Inalienability is a representative nature. In addition, there are the nature of spiritual freedom, norms of behavior or trial, negative rights, social evaluation functions, interest mediation function an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I think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nature of the right of integrity for deciding the requirement of infringement or the scope of prote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individual nature of the right of integrity after overviewing inalienability.

목차

Ⅰ. 서론

Ⅱ.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유지권

1. 일신전속성

2. 일신전속성의 한계

Ⅲ. 정신적 자유권

Ⅳ. 행위규범성과 재판규범성

1. 의의

2. 학설

3. 검토

Ⅴ. 소극적 권리

1. 학설

2. 사견

Ⅵ. 그 밖의 성질(기능)

1. 사회적 평가 담보 기능

2. 이익조정 기능

3. 문화유산 보호 기능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 동일성유지권의 성질 일신전속성 정신적 자유권 행위규범성 재판규범성 소극적 권리 사회적 평가 담보 기능 이익조정 기능 문화유산 보호 기능 Moral Rights Right to the integrity of the work The nature of the right of integrty Inalienability norms of behavior